[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설립 70주년을 맞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올해 노동위원회 역할·기능 확대의 원년으로 삼고 기틀을 마련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오전 노동위원회 설립 70주년을 기념해 서울 여의도 소재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한국노총 위원장·민주노총 위원장 및 경총·중기회장 등 노사단체 대표, 정부, 국회,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노동계 원로 등 내빈과 각계인사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위원회 설립 7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2024.02.20 jsh@newspim.com

특히 이날 기념식에는 지난해 11월 김태기 위원장의 방문을 계기로 협력관계 구축을 논의한 미국 연방조정화해서비스청(FMCS)와 연방노사관계청(FLRA)에서 영상 메시지를 보내 노동위원회 70주년을 축하했다. 

노동위원회는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는 2024년을 노동위원회 역할·기능 확대의 원년으로 삼고, 대안적분쟁해결(ADR) 활성화 및 법제도 기반 마련, 공정 노사 솔루션·직장인 고충 솔루션·복수노조 솔루션 등 맞춤형 분쟁예방 서비스 확대, 디지털 노동위원회 구축, 해외 분쟁해결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민주노총 출신 노동계 인사(문성현 전 경사노위 위원장, 임성규 전 민주노총 위원장, 백순환 전 금속연맹 위원장, 김광식 전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오길성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들이 노동위원회 70주년에 발맞춰 노동ADR포럼을 발족하고, 노동위원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노동ADR포럼은 취약계층의 권리구제와 노동관계안정 등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오늘 기념식·워크숍을 시작으로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노동위원회는 적극적인 사전·사후 조정을 통한 ADR로 노동분쟁을 예방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근로손실일수가 감소되고, 법치주의가 확립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는 조정성립률 제고(현재 50% 내외→60%), ADR 활성화 방안, 직장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개선 연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포럼을 진행한다.

또한 지방 노동위원회별로 연내 워크숍(위원·조사관 대상)을 진행해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현안에 대한 맞춤식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연구 및 워크숍결과를 노동위원회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장 내 갈등 및 노동분쟁 예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노동법 쟁점들을 '생활노동법률 70선'으로 선정하고,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7월경에는 FMCS, 영국 자문화해 중재서비스청(ACAS) 등 해외분쟁해결 기구를 국내로 초청해 국내외 노동분쟁 해결 동향과 과제를 공유하고, 노동분쟁해결 제도 개선의 국제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태기 위원장은 "노동위원회는 노동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70년을 달려왔다"며 "이제 분쟁해결을 넘어 신뢰사회 구축에 앞장서는 노동위원회로 재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노동위원회가 디지털 시대에 복잡하게 변화하는 노동분쟁 양태에 적극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설립 70주년 기념 로고 [출처=중앙노동위원회] 2024.02.20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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