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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의료사이트 '진료된다' '안된다'…공공·민간 의료 '파업난'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09:50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3:00

민간·공공의료 구분없이 '파업 대란'
서울의료원·보라매 병원 전공의 상당수 사직
시민들, 정보 취득도 어려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의
공공기관 사이트, 정보 혼동 여지도

[서울=뉴스핌] 방보경 신수용 기자 = #1. A씨는 지난 19일 Y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병원 뺑뺑이'를 돌게 됐다. 병원 측에서는 "파업 때문에 수술 날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A씨를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2.폐렴 환자인 B씨는 입원을 하고자 지난 20일 S병원에 방문했다가 다른 사설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직원은 "상담을 해볼 수 있기는 하지만 바로 입원이 어려울 수 있다"며 "병실 여유를 확인해주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21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민간의료·공공의료 부문을 가리지 않고 의료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9일에만 전국 100개 병원에서 전공의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55%에 달하는 수치여서 국민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환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줄 공공기관 의료사이트도 적재적소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빅5 병원의 전공의가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한 2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0 pangbin@newspim.com

◆민간·공공의료 가릴 것 없이 '파업난' 

특히 서울시에 위치한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에서는 의료진이 대거 이탈했다. 출근하지 않는 전공의 대다수가 세브란스병원과 성모병원 소속이어서 이들 병원에서 의료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 영역에서도 우려하던 의료 공백이 현실화됐다. 이날 기준으로 서울시 공공의료기관 전공의 100명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라매병원의 전공의는 138명으로 이들 중 다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울의료원에서는 전체 전공의 83명 중 과반을 넘는 이들이 사직서를 냈다.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에서 전공의가 이탈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병원 8곳 중에서도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에서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파업이 구체화되면 입원 환자의 수술 일정과 입원 환자 경증에 따른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병원 전공의에 대한 파업 참여 독려 우려가 있어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 파업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는) 정확한 수치 공개가 어렵다"고 했다.  

◆시민들 혼란 가중…정보 취득도 '막막'

현재 수술·입원은 물론 외래진료도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 암환우 커뮤니티에는 아산병원에서 원래 예약됐던 진료가 1~2개월 미뤄졌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데스크톱으로 응급의료포털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페이지는 로딩되지 않았다. [출처=응급의료포털 사이트 캡처]

한 환자 보호자는 "병원이 처음이거나, 기존에 다니고 있다고 해도 다른 과 초진을 보는 경우 그분들부터 (진료를) 미루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의료 파업 전 외래진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 우세했으나, 상황이 바뀌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민들에게 정보 전달을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복지부는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유선 안내는 물론 온라인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응급의료포털 등 홈페이지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의료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병원찾기 서비스를 이번에 처음 이용하는 시민들은 정보를 혼동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는 '검진기관·병원찾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병ˑ의원을 안내하는 '병원찾기'가 아닌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검진기관 찾기'가 처음으로 나온다.

두 페이지의 인터페이스는 유사하지만 받아볼 수 있는 정보는 다소 다르다. 각각 '세브란스병원'을 검색했을 때 '병의원 찾기'는 용인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안내했지만 '검진기관 찾기'는 용인세브란스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2곳을 안내했다. 건보 관계자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혼동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해당 내용을 건의해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정 사이트에서는 이용자들이 접속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일부터 취재진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했지만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며 페이지가 로딩되지 않았다.

정부가 제공하는 병상 정보와 실제 병원 상황이 다르다는 문제도 있다. 지난 20일 오후 취재진은 응급의료포털센터 '실시간 병상정보'에서 용인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병상 수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병원에서는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입원 여부는 진료 후에 결정된다"며 "전화로 입원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직접 내원해야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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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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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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