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갈등·증오정치 해법으로 제시된 북유럽 SOU 제도는 무엇?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4:49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8:47

뉴스핌 KYD '최연혁·함익병의 폴리티컬메디신'
최연혁 "첨예한 대립 사안일수록 대화·설득 필요"
함익병 "빠른 변화 속도 따라 수면 밑에서 갈등 조정"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한국 사회에 내재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유럽 국가들의 SOU(Statens offentliga utredning) 제도가 해법으로 제시됐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는 이와 관련, "정책입안과정의 합리화·협치화·전문화로 해결 가능하다"는 처방을 내놨다.

최 교수는 지난 20일 뉴스핌TV KYD(Korea Yourh Dream) '최연혁·함익병의 폴리티컬 메디신'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일수록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며 "토끼보다는 거북이로, 느리더라도 차근차근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익병 '함익병앤에스더클리닉' 원장은 같은 방송에서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빠르니 미리미리 그에 맞춰 100가지든 150가지든 커뮤니티를 만들고, 수면 위로 갈등이 떠오르기 전 그 밑에서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스웨덴에 살면서, 또 유럽과 미국, 남아프리카를 다니며 비교했을 때 느꼈던 건 제가 1988년에 한국을 떠나 유학을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이 88올림픽도 유치하고, 밝은 미래로 점프업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35년 만에 들어와 한국을 보니 현실에 대한 인식은 그전보다 더하면 더 했지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 같다"며 "흔히들 얘기하는 갈등의 문제다. 우리가 한국을 조금 더 새롭게 개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보기 위해선 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해설했다.

최 교수는 해결 방안으로 '토끼를 이긴 거북이의 지혜'를 언급하며 "북유럽 국가들은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떤 제도를 모색했는지, (갈등 해결) 전례가 있는 국가들과 비슷해지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나라들은 갈등이 낮을 수밖에 없고, 자유·권리·정의·신뢰·기대·행복 수치가 전부 다 상위에 속한다"며 일명 '특별위원회'로 불리는 북유럽의 SOU(Statens offentliga utredning)를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SOU란 북유럽 국가의 제도개혁과 사회갈등 예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정부 주도의 특별위원회 제도로, 국가기록물을 결과로 남겨 놓는다. 정부 주도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지만 독립적 기구로 진행되기 때문에 탈정치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스웨덴의 경우 SOU 자료는 명칭 변경 이전까지 추적해 보면 1604년 헌법제도위원회의 활동을 시작으로 1905년까지 894개의 국가조사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SOU 명칭으로 변경된 1922년 이후 2022년까지 8224개의 특별 보고서가 축적됐다. 전자문서로 변환된 이 귀중한 자료는 국가개혁의 역사를 담고 있다.

최 교수는 "정책의 역사와 맥락, 당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전문가·학계의 의견 등이 기록된 보고"라고 부연했다.

최 교수는 "숙의민주주의와 협의민주주의가 잘 구현되는 국가일수록 갈등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고, 숙의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절차가 반드시 들어간다"며 지난해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된 법안들 역시 "SOU만 있었다면 갈등으로 안 갔다"고 주장했다.

예시로 언급된 법안에는 ▲간호법 ▲노란봉투법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역의사제 도입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법) ▲달빛철도특별법 등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현안들이 포함됐다.

최 교수는 "(한국에서)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가라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빨리빨리 문화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또 내가 해야 된다, 혹은 내 사람과 같이 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 우리나라의 가장 깊은 뿌리 속을 파보면 '지면 끝장이다'라는 승자 독식주의, 일등주의가 있다"고 해설했다.

함 원장 역시 "우리나라는 지금도 단어를 쓸 때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롱(wrong)하고 디프런트(different)를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 선거 유권자들의 절반이 넘는다. 그러니 무슨 협의를 하겠나"라 지적했다.

함 원장은 "민주주의란 정해진 파이를 (그게 경제적 이익이 됐든 정치적 이해관계가 됐든) 어떤 배분 비율로 나눠 가질 거냐는 걸 정하는 것"이라며 "좀 더 나은 민주주의는 파이를 어떻게 갈라먹을 것인지가 아니라 파이를 얼마나 더 키우면 알아서 나눠가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그런 것도 정치가 해야 될 영역인데, 예전 고속 성장 시기엔 워낙 파이가 크니 나눠 갖기가 쉬웠다면 어느 순간부터 잠재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지는 사회가 되니 파이를 키워나갈 생각을 안 하고 무능한 정치 지도자들이 갈라먹는 법만 연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 비판했다.

함 원장은 "그러다 보니 조그만 귀퉁이를 갖고도 누가 더 먹을 건지 아귀 다툼을 벌이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토로했다.

최 교수는 방송 말미 "갈등의 뒤에는 결국 이해당사자 간 첨예한 대립이 있고 내가 지금 여기 부딪히는 게 차라리 더 이익이겠다는 기대가 있다"며 "토끼보다는 거북이처럼, 첨예하게 대립될수록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연혁 교수(왼쪽), 함익병 원장. 2024.01.16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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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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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