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2030세대 10명 중 5명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출산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서도 10명 중 6명은 아이가 없어도 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뉴스핌은 유튜브 방송 뉴스핌TV를 통해 2030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하는 KYD '2030 희망포럼' 방송을 진행했다. KYD(Korea Youth Dream)는 뉴스핌이 청년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출범한 방송 프로그램이다. 

방송에는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가 출연했다. 방송에서 인용된 설문조사 결과는 뉴스핌이 리서치앤리서치와 19세~34세 청년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 저출산 문제 공감하지만…개인 삶 더 '퍽퍽'

결혼과 출산을 할 것이란 응답이 저조하게 나온 것에 대해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2030세대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인데, 결혼과 출산도 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설문 응답자들이 꼽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중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최 교수는 "청년들이 결혼과 육아에 대해 어느정도 기대하는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걸 포기하거나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청년 73.8%는 저출산을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라고 꼽았지만, 아이는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39.5%에 그쳤다. 

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양육 및 교육 비용이 부담스럽다(29.9%) ▲아이 없이 생활하는 것이 여유롭고 불편해서(12.6%) ▲아이를 키울 주거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가(10.7%) 등을 꼽았다.

최 교수는 청년들이 저출산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비출산을 택하는 모습을 두고 사회적 문제와 개인적 문제 사이에서 '괴리감'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출산이 개인적인 위험으로 다가오는 것"이라며 "정부가 얘기하는 (저출산 등 사회적 위험과 관련된) 메시지와 청년이 생각하는 메시지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 주거 안정 위한 정책 필요

박 부연구위원도 경제학자 게리 베커가 자녀를 키우는 효용과 자녀를 키우는데 발생하는 비용간의 경중을 따져봤을 때 경합 관계에서 더 효용이 큰 쪽을 택하게 된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출산에 대한 비용과 책임을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을 문제로 꼽았다.

청년들은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될 정책으로는 주거 지원(39.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와 관련해 박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현재 집값이 비싸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한다"며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세대 구성원이 늘어난 실거주자에겐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주택의 일부만 사고 일부는 월세로 내는 지분 적립형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봐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최 교수는 특수고용직이나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임금과 경력 단절 문제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이들을 위해 정부가 정규직 수준의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k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