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정부 두번째 법무부 장관 취임…'한동훈 정책' 이어갈 듯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2:36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4:21

수사·재판 지연 해소 중점 과제…"대응책 마련할 것"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법무부 주요 정책 이어가
검찰 인사 연기…"조직 안정 위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다. 일각에서 예상한 검찰 인사까지 미룬 박 장관은 전임 장관부터 추진해온 주요 정책을 이어가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박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해 12월 21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떠난 지 두 달 만에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된 것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법조계 안팎에선 박 전 장관이 앞서 '한동훈 법무부'의 정책에 여러 차례 깊은 공감을 표현한 만큼, 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선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형사사법절차 지연 문제 해소 방향이다.

박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 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앞선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최근 대법원도 재판 지연 등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박 장관도 기존 제도의 개선이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모색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아울러 박 장관은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등 한 전 장관이 추진한 법무부 주요 정책도 이어가게 됐다.

이중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과 고위험 성범죄자를 출소 이후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등은 여전히 인권 문제 등 논란과 우려가 계속 나오는 정책들이다. 이에 박 장관은 다각도로 사안을 검토하며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 취임 이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검찰 인사는 연기됐다. 앞서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1기들이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간 검찰 안팎에선 박 장관이 취임 후 빠른 시일 내 인사 조치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특히 검찰 내 실질적 넘버2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등 일부 주요 보직 교체설이 나오면서 많은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취임 후 '당분간 검찰 인사 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전달했고, 대검찰청은 일선 고·지검장들에게 이같은 소식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당시 "조직의 안정을 위해 인사는 안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으며, 오후 3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합동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