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육아휴직자 4% 줄어든 12만6008명…출생아 감소 감안하면 증가세

기사입력 : 2024년02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5일 12:18

'23년 육아휴직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
'3+3 부모육아휴직제' 사용자수 2만3910명…61.2%↑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 8.9개월…남성 0.3개월 증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2만3188명…19.1%↑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5년간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육아지원제도 사용자는 증가 추세다. 특히 특히 중소기업과 영아기(1세 미만)에서 육아휴직 비율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20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을 발표했다. 2023년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3188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전년 대비 3711명(19.1%) 증가했다. 육아휴직자 수는 소폭 감소(-5076명, -3.9%)했지만, 출생아 수(1~11월) 감소 규모(-1만8718명, -8.1%)를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 추세다.

해당 통계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초회 수급자 기준으로 집계했다.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외됐다.

◆ 육아휴직, 여성이 남성의 3배…남녀 모두 영아기 사용비율 증가

출생아 수 감소에도 남녀 모두 영아기 육아휴직 사용비율이 늘었다.

돌봄이 가장 필요한 영아기(1세 미만) 부모의 육아휴직은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31명(0.3%) 증가했다. 자녀가 1세 미만인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67.0%(8만4488명)를 차지해 전년 대비 비중이 2.7%포인트(p) 증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2.24 jsh@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자녀 연령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을 통해 영아기 부모의 맞돌봄 부담을 줄인 것이 주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3+3 부모육아휴직제' 사용자 수는 2만3910명으로, 1년 전(1만4831명)과 비교해 61.2%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5336명으로 28.0%, 여성은 9만672명으로 72.0%를 차지했다. 여성은 77.9%가 자녀 1세 미만에 사용해 출산휴가 이후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남성은 1세 미만에 39.0%, 1세에 10.2%가 사용하고, 19.2%는 자녀 초등 입학기인 6~7세에 사용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9개월로 전년과 유사하다. 여성은 9.5개월로 전년과 동일하고, 남성은 7.5개월로 전년(7.2개월) 대비 0.3개월 증가했다.

월별 수급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월평균 남성은 2945명, 여성은 7561명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학 시기인 3~4월 월평균 육아휴직자 수가 남성은 3749명, 여성은 9280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수 감소에는 출생아 수 감소 요인 이외에 올해 육아휴직제도 확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올해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됨에 따라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올해로 시기를 미뤄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모육아휴직제 수급자 수는 올해 1월 기준 5428명으로, 1년 전(3915명)보다 38.6% 늘었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사용 비중도 지속 증가 추세다.

'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4.02.24 jsh@newspim.com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만95명으로 55.6%,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5만5913명으로 44.4%를 차지한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사용비율은 2019년 51.3%에서 지난해 55.6%로 꾸준히 늘고 있다. 100인 미만 기업 소속 근로자 비율도 2019년 41.4%에서 44.5%로 증가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대폭 늘어…중소기업 활용률 높아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2만3188명으로 전년(1만9466명) 대비 대폭 증가(3722명, 19.1%)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9년에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이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4.02.24 jsh@newspim.com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률은 특히 중소기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사용자 수는 1만4939명(64.4%)으로, 육아휴직(55.6%)과 비교해 10%p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높았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영아기와 초등 저학년 시기에 많이 사용했다. 자녀 연령별 현황을 보면 0~1세 사용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후 6~7세 사용이 26.2%로 높았다.

'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4.02.24 jsh@newspim.com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4시간(일평균 2~3시간)으로 전년(12.2시간)보다 0.2시간 증가했다.

◆ 정부, 일·육아지원제도 확대 추진…하반기 워라밸 행복산단 등 조성

최근 저출생이 심화되면서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일·육아지원제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관련 제도 확대를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1년6개월)을 추진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을 6개월 추가 부여하는 제도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8세에서 초등학교 졸업 시기인 12세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연장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에서 눈치 보지 않고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워라밸 행복산단 조성, 대체인력 채용지원 강화(인재채움뱅크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 신설('24년 하반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생아 사진 [사진=뉴스핌 DB]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저출생 극복의 핵심 중 하나는 일하는 부모의 육아부담과 경력단절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남성 등 누구나 필요할 때 일·육아 지원제도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용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변화도 필요하므로 일·가정 양립 지원에 선도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센티브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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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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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