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생활밀착형 사업 집중 추진...시민 편익 높일 것"

기사입력 : 2024년02월26일 15:06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15:06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올해 생활밀착행정으로 시민 편익을 높이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을 생활밀착형 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여름 우수기 대비 빗물받이 낙엽 정비에 들어간다. 어린이 통학로와 공원 놀이기구 정비, 그리고 생활주변 대대적 환경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밀착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지난해 8월10일 제6호 태풍'카눈'으로 토사유출 발생한 쌀재터널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창원시] 2024.02.26.

◆주민참여예산 생활밀착형 사업에 우선 배정

시는 다음달부터 총 30억원 규모의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공모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한다.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한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는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공모 참여가 가능하며, 공모된 사업은 부서 검토를 거쳐 주민 의견수렴, 심사, 온라인 투표, 예산 편성,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여기에 채택된 사업은 다음 연도에 시행된다.

시는 환경개선, 안전, 도로 및 인도 정비, 체육시설 및 공원정비 등 시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여름 우수기 대비 빗물받이 낙엽 정비 추진

시는 근래 급변하는 기상 상황으로 인해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가 잦아짐에 따라 오는 여름철을 대비한 민‧관 협력 빗물받이 낙엽 정비를 추진한다.

빗물받이는 호우 시 빗물을 관로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중요 시설물이지만 각종 쓰레기, 낙엽 등으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도심 침수 피해의 주된 원인이 되어 왔다. 특히 관내에는 15만 개에 달하는 빗물받이가 있어 행정인력만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이‧통장 및 자생단체 등 지역주민들을 구역별 빗물받이 모니터로 지정해 이곳에 유입되는 쓰레기와 각종 오물 등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책임관리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빗물받이 책임관리제는 지역주민이 관리지역의 빗물받이 청소상태를 평소 점검, 관리하고 미흡한 사항은 담당 부서로 신고해 처리하는 민관협동체계다.

시는 올해 76억원을 투입해 빗물받이 추가 설치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긴급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도심 속 생활밀착형 공원 확충과 놀이시설 일제 정비

시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공원 확충에 총 60억 원을 투입하는데, ▲달천 에코 그린공원 조성 ▲흰돌메공원 숲하늘길 조성 ▲한들공원 어린이놀이시설 확충 ▲소계체육공원 노후시설 정비 ▲용원호수공원 무장애 도시 숲 조성 등에 쓰인다.

시는 우선 가족형 휴양시설로 각광받고 있는 북면 달천공원에 올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노후 화장실 신축과 부족한 주차장을 확장하고, 유아숲체험원 내 음악놀이, 트리하우스, 피크닉장 등 다양한 여가 공간을 확충해 에코 그린공원으로 조성한다.

용지호수공원 내에는 무장애 도시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해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공원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셜 디자인 슬로프, 무장애 숲길과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설물 일제 정비도 실시한다. 대상은 근린공원과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된 노후 운동기구, 놀이시설 등으로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자체 정비하고 안전에 위협이 되는 시설물은 정비공사를 시행해 단계적으로 놀이시설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스쿨존 안심통학로 조성 박차

시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통학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20억원) ▲어린이통학로 개선(9억원) ▲방호울타리 설치(5억원) ▲학교앞 보행로 단절구간 개선(1억원) 등 35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지난해 교통행정평가 우수지자체 포상금으로 받은 1억원을 투입해 학교 앞 보행로 단절구간 횡단보도 개선 사업에 투입해 개학 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중동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97곳에는 미끄럼방지 포장, 신호기,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 전반을 신설·교체하고, 차량으로부터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명도초등학교 등 31곳의 통학로에는 총 5㎞ 규모의 방호울타리를 조성한다.

통학로 보도블록, 교통안전시설물 교체 등을 통해 노후구간 54개소를 안전한 보행환경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생활주변 대대적 환경정비 추진

시는 5개 구청과의 협력을 통해 생활주변 환경정비에도 나선다. 시 전역의 생활주변 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5개 구별로 집중 정비구역을 선정하고 지속적인 환경정비와 관리를 해 나가는 한편, 계절별로는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대청소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달에는 진해군항제 관광객 방문을 대비해 주요 관광지, 공원, 전통시장 등 다중 집합장소 환경정비와 '내 집 앞, 내 가게 앞 깨끗이 청소하기' 캠페인도 동시 진행한다.

홍남표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불편사항을 제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도심 속 공원 확충, 빗물받이 추가 설치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달라진 창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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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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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