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우범여행자 인공지능 CCTV로 추적 강화…개인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개발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4:42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4:42

첨단 기술 활용한 마약·우범여행자 차단
전자상거래·디지털 통관 등 제도 개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로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우범여행자에 대한 추적이 한층 강화된다. 개인 전자상거래 무역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전용 플랫폼도 마련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7일 오전 10시 서울세관에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이 담겼다.

AI CCTV 얼굴인식 모습 [자료=관세청] 2024.02.27 biggerthanseoul@newspim.com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마약 등 위해물품을 원천 차단한다. 이를 위해 최첨단 감시단속장비를 도입한다. 마약 반입 주요 통로인 공항만 입국장에 첨단검색장비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배치·운용한다. 이를 통해 몸이나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도 단속할 수 있다.

AI 등 신기술도 활용한다. 우범여행자를 대상으로 입국심사대에서 CCTV가 얼굴을 인식한 후 세관출구 CCTV에서 동일 여행자 여부를 확인하는 AI CCTV를 설치한다. AI 알고리즘으로 마약 등 특송물품 고위험 선별모델도 개발한다.

행정규제도 전수 재정비한다.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법률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260개 고시·훈령·예규 및 1333개 지시·지침을 일제 정비한다. 스마트혁신 과제의 신규 추진에 따른 규제합리화도 병행한다.

납세 및 보세제도 역신 혁신과제로 떠올랐다. 월별 관세신고 도입 등을 통해 납세기업의 편익도 높인다. 기업 친화적인 보세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들이 면세점,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도 개발한다. 기업무역과는 다른 개인 전자상거래 무역의 특성에 맞게 전용신고서식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전용플랫폼도 개발한다. 관세청과의 데이터 교환·안전관리 협업에 적극 동참하는 안전 공급망으로부터 구매되는 물품에 통관 혜택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정부대전청사 전경 [자료=관세청] 2023.09.05 biggerthanseoul@newspim.com

디지털 여행자의 통관체계도 구축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세금환급(Tax-refund)을 위한 세관 반출확인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도록 앱 서비스도 마련한다. 여행자 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200만원 한도) 납부 시 전자지급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도록 개선한다.

국가 간 무역데이터 교환표준도 선도적으로 마련한다.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국가 간 전자교환 국제표준 마련을 위해 세계관세기구(WCO) 작업반 및 상위 협의체 논의를 주도한다.

유니패스 및 한국형 특송물류모델을 확산한다. 유니패스 시스템에 업무재설계 컨설팅 및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적용 경험을 덧붙여 개도국을 대상으로 보급을 확대한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도 강화 방침을 마련했다. 환경보호·친환경기업 지원을 위한 '그린 커스터머스'전략을 수립하고 환경부·산업부 등과 협업 기반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등 환경규제 대응역량도 키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