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쌍특검법' 부결에 "명품백·양평고속도로 의혹 추가해 특검법 재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9일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 사실상 폐기 수순
홍익표 "당내 협의 거쳐 새로운 특검법 재구성해 발의"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및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쌍특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민주당은 내용을 추가해 새로운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후 취재진과 만나 "최근 명품백 관련 내용, 양평고속도로 (처가 특혜 의혹) 등이 있기에 추가된 범죄 혐의와 관련해 특검법을 재구성해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석 281명 중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찬성 177명에 반대 104명,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찬성 171명에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모두 부결됐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쌍특검법'은 최종 폐기 수순에 이르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건희·50억클럽 특검법 재표결에 찬성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2.29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회 직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쌍특검 재표결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 종료 직후 '김건희 특검 국민의 명령', '국민의힘은 김건희특검 찬성하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by윤석열)'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와 본회의장 입구에 일렬로 도열했다. 

이들은 여당을 향해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 찬성하라!"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재차 쌍특검법 가결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따로 피켓팅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도중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 국민 뜻을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국민은 언제나 옳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은 이 쌍특검법 통과를 원하고 계신다"고도 부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본회의가 정회된 뒤 취재진과 만나 쌍특검 재표결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방침에 "당론보다 의원들의 양심이 더 앞서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했는데, 국민 눈높이와 본인의 양심에 어느 것이 맞는지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란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양심은 뭘까 궁금하다. 한번 물어봐 달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이나 가족들한테 (쌍특검법을) 부결시키고 나 좋은 의정활동한 좋은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나"라며 부결될 경우 재추진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공고히 했다.

재표결 결과 법안이 최종 폐기 수순에 이르게 되자,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관련해 논란이 추가된 게 많다"며 "또다른 특검법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독선, 독재의 또다른 말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분열, 혐오, 대결, 갈등을 낳고 정치의 실정을 야기시킨 것"이라 강하게 규탄했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은 9건"이라며 "절박한 230만 농민의 마음이 담긴 법안에 대한 거부로 시작된 대통령 거부권은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내몰린 노동자에 대한 거부, 방송을 국민에 돌려드리기 위한 방송3법 거부에 이어 끝내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성역화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화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은 가족 비리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아들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상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대한민국 첫 번째 대통령이 된 것"이라 일갈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을 거부하면 심판이 답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무너진 법과 원칙, 법과 상식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과 함께 계속 싸워나가겠다"며 당 내부 상의를 통해 새로운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건희·50억클럽 특검법 재표결에 찬성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2.29 leehs@newspim.com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