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만세 삼창'

기사입력 : 2024년03월01일 17:29

최종수정 : 2024년03월01일 17:29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개최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김영록 지사와 애국지사를 비롯해 유족 및 광복회원, 단체·기관장 등 600여 명이 참석해 '독립의 꿈, 희망의 봄'을 주제로 3·1독립운동의 기상을 담아 세계로 도약하는 전남의 의지를 다졌다. [사진=전남도] 2024.03.01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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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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