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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 "음원수익 소송 최종 승소 판결"

기사입력 : 2024년03월05일 09:41

최종수정 : 2024년03월05일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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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다날이 과거 음원수익 관련 소송에서 1심, 항소에 이어 상고심까지 모두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달 29일 포켓돌 스튜디오 총괄 프로듀서 김광수 씨가 당시 음원유통사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리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20년 8월 김 씨는 SG워너비, 씨야, 엠투엠 등 아티스트들의 주요 음원에 대한 권리(저작인접권)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 다날을 상대로 권리침해에 따른 약 2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날 로고. [자료=다날]

다날 측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선고된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김 씨)가 음원판매대행계약의 당사자에 포함되지 않는 점, 음반 제작에 대한 직접비용을 지출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음반에 관한 수익을 김 씨에게 지급한 내역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 등을 종합해 원고에게 음원 수익금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김 씨는 이에 항소했지만, 이어진 항소 또한 기각됐다. 이에 더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다날의 최종 승리로 이번 소송은 종결됐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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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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