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안전관리자 자격을 낮춰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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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우선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안전관리자 자격범위에 추가했다.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내년까지 연장했다.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도 정비해 안전관리자 선임 시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끝으로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 자격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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