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산 클러스터, 선진국 대비 경쟁률 '저조'…적극 육성 나서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0일 11:00

산업연 10일 '한국형 방산 클러스터 구축방안' 발표
선진국 대비 방산 클러스터 경쟁률 60~70% 수준
예산 증액·국내외 기관 유치·거버넌스 강화 등 필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속 중인 '두 개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무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방위산업 수출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방산 클러스터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방산 클러스터의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60~70% 수준으로, 오는 2027년에도 80% 초반의 저조한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기관 등의 역량을 한데 모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역할론'이 제시된다.

◆ 방산 중요성 커져…한국, 클러스터 육성 중이지만 경쟁률은 '그닥'

산업연구원(KIET)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외 방산 클러스터 최근 동향 분석과 한국형 방산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하마스 등 '두 개의 전쟁'으로 인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며 전 세계 방산 시장은 큰 변화의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방산 시장은 부동의 세계 1위인 미국이 독주하고 있는 가운데 2위인 러시아가 급격히 추락하고, 중국은 정체기를 맞닥뜨리면서 한국과 튀르키예 등이 새로운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 비중 변화 추이 [자료=산업연구원] 2024.03.09 rang@newspim.com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부터 창원·대전·구미 등 주요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방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노력을 쏟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국정과제에 '방산 클러스터 확대를 통한 방산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을 포함시키며 추진 기조를 확고히 굳혔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글로벌 4대 방산 수출 국가'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다.

창원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제조업 단지이자 방산기업 집적지로, 방산기업 육성과 전문인력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련 기관들이 다수 소재해 있는 데다 오는 2026년 방위사업청 이전이란 호재가 겹치며 'K-방산수도'를 목표로 클러스터 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방산 클러스터 사업지로 지정된 구미시는 전자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국방 신산업 기술 개발과 사업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 방산 클러스터는 선진국 대비 크게 미흡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KITE의 '국내 방산 클러스터 실태조사'에 따르면 선진국을 100의 기준점으로 놓고 봤을 때 국내 각 방산 클러스터의 경쟁력 수준은 창원 77.7%, 대전 73.6% 구미 67.5%에 그쳤다. 2027년에도 선진국 대비 80% 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 대비 방산 클러스터 경쟁력 평가 결과 [자료=산업연구원] 2024.03.09 rang@newspim.com

◆ 선진국 격차 좁히려면 서둘러야…인프라 구축·기업 유치 등 '고도화' 필요

KIET는 우리 방산 클러스터의 주요 문제점으로 먼저 5년간의 예산이 500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이라는 사실을 짚었다. 기업 유치 측면에서도 미국과 프랑스 등이 NASA와 국립항공학교 등 거물급 기관을 유치하며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던 것과는 달리, 국내 방산 클러스터는 이런 기회를 전혀 맞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선진국들의 방산 클러스터는 광역 범위인 데 반해 국내 클러스터는 특정 지자체에 집중된 협소한 형태에 머물고 있다. 현재 국내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부터 대학·대학원에 이르는 전 분야의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구조에 관해서도 선진국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방산 육성에 늦게 뛰어든 후발 주자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지만, 그만큼 선진국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더욱 총체적인 노력을 쏟아야 할 당위로 설명된다. 일찍이 선진국들은 방산을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핵심산업으로 육성해 왔다.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전 세계적 긴장에 앞으로 방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형 방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 [자료=산업연구원] 2024.03.09 rang@newspim.com

KIET는 국내 방산 클러스터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인프라 구축 ▲국내외 기업·기관 유치 ▲거버넌스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크게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증액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지자체는 육성 사업에 선정될 경우 5년간 500억원 미만의 예산을 지원받아 소규모 부품에 한해 국산화 사업 등을 진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미국 헌츠빌이나 프랑스 뚤루즈 등 주요 방산 클러스터는 100여년 가까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산학연 간의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선진국 수준의 방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예산 증액과 사업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방산 클러스터 사업을 정부의 '기회발전특구'와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해당 사업들은 지역에 이전·투자하는 기업들에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들은 이를 방산 중심으로 연계해 '방산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거나 방산 관련 핵심소재 중심의 특화단지를 구축할 수 있다.

대전시가 방위사업청의 이전을 통해 지역 방산 클러스터 조성에 큰 동력을 확보했듯 적극적으로 국방앵커기관·기업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미국과 프랑스 등은 일찍이 주요 국방 기관·기업을 유치해 방산 클러스터 발전의 전환점으로 활용해 왔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방산 클러스터 광역협의체'를 신설해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주요국들처럼 방산 클러스터가 지역 범위를 넘어 광역 클러스터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원준 KIET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의 오랜 기간 체계적인 방산 클러스터 육성 정책은 오늘날 세계적인 방산강국 진입의 핵심 동력이 돼 온 것으로 평가된다"며 "정부의 중장기적인 방산 클러스터 구축방안 마련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테마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추진 중인 대전시 대덕특구 전경 [사진=대전시청]

rang@newspim.com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