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폐지를 우려해야 할 이유

기사입력 : 2024년03월11일 08:41

최종수정 : 2024년03월11일 08:41

북핵협상 전담 차관급 조직 18년 만에 폐지
인·태 전략과 한반도 문제 한 조직 안에 포함
한반도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 예고
한국 독자 영역 줄고 미·일과 정책 일치 가능성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지난 7일 외교부가 발표한 조직개편에 따라 북핵 관련 외교를 총괄해왔던 외교부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영욕의 18년 세월을 뒤로 하고 문을 닫게 됐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간판을 내리고 그 대신 외교전략, 외교정보, 국제안보, 한반도 정책을 다루는 '외교전략정보본부(가칭)'가 신설된다.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하던 북핵, 북한 관련 업무는 외교전략정보본부 내에 설치되는 4개 국장급 기구중 하나인 한반도외교정책국에서 맡게 된다. 2국 4과의 차관급 조직이 국장급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북핵 6자회담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북한 핵개발이 남북관계를 넘어 국제적 이슈가 되고 강대국들이 북핵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당사국인 남과 북이 함께 참여해 만들어진 것이 6자회담이라는 다자협의 틀이다.

각자 이해관계가 다른 나라들이 모인 6자회담에서 논의를 진전시키고 남북 관계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상황은 한국에게 전략적 사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과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결국 북핵 문제 해결에는 실패했지만 6자회담과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북핵 협상은 한국 외교의 역량을 한차원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북핵 협상은 중단된채 북한은 사실상 핵무장을 완성했다. 6자회담은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언제 열릴지 모르는 협상의 문을 바라보며 외교부 최고 엘리트들을 뽑아다 개점휴업 상태로 놀고 있는 부서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29일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난파선을 버린 선장처럼 국민의힘에 입당해 정치인으로 전격 변신한 것이 이 부서의 현주소다.

미·중 협력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미·중 전략경쟁과 함께 신냉전 분위기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북핵 문제에 머리를 맞댔던 미국과 중·러는 다른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정부의 북핵 및 북한 대응도 이같은 변화에 맞춰야 한다. 6자회담을 위해 만들었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개편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개편하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

이번 조직개편은 사실상 3차관 역할을 하는 14등급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간판을 바꾸고 새로운 업무를 신설한 뒤 그 안에 북핵, 북한 문제를 끼워넣은 것이다. 서로 연계성이 없는 업무를 한 조직 내에 섞어 넣은 것이어서 조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이번 조직개편으로 북핵, 한반도 문제에서 '정책적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설되는 외교전략정보본부에는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다루는 외교전략기획실이 포함된다. 한반도 정책과 인·태 전략을 하나의 본부 안에서 함께 다루게 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인·태 전략은 각국이 저마다 갖고 있는 인·태 전략과 다르다. 유럽 등 대부분 나라의 인·태 전략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에 따른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한국의 인·태 전략은 미국의 대외전략과 접점을 넓히고 한·미·일 협력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요약된다. 한반도 정책과 인·태 전략을 한 바구니 안에 담아 다루도록 조직을 개편하면 한반도 문제와 인·태 전략을 연계해서 정책 구상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조직개편은 한국 정부가 앞으로 한·미·일의 인·태 전략의 틀 안에서 북한 문제를 다룰 것임을 강력히 예고하고 있다.

과거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만든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가 강대국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고 '국익에 맞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강대국이 북핵 문제에 개입하더라도 북핵 문제 해결 방향에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남북 관계에서도 독자적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부는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미국, 일본과 일치시키는 쪽으로 옮기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신냉전적 사고에 입각해 북한을 다루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

국제적 진영화와 신냉전 분위기에 편승한 북한의 '남북 2국가 선언'으로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이 위기에 빠진 상황이다. 북한은 앞으로 통일부를 상대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대로라면 정부 부처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다. 외교부의 역할은 더 커졌다. 남과 북은 여전히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더욱 강력히 설파해야 한다. 북핵 협상이 열리지 않는다고 담당 조직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고 조직을 정비해야 할 판이다.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에서 '평화'를 삭제하고 있다는 것도 우려스럽다. 정부는 지난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 체제를 파괴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던 학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통일부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기존 통일정책에서 '평화'를 지웠으며 남북 교류 협력의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북한 정세 분석과 정보 기능을 강화했다. 국방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며 강대강 대결 분위기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번 외교부 조직개편에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간판을 내린 것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이유다.

이번 조직개편이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닫고 제재와 압박 강화에 몰두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남북 관계가 아무리 험난해도 대화와 교류를 영원히 포기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정부의 통일 정책에서 '평화의 원칙'이 사라지면 안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히 복무할 것을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