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억 투입해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30년간 7300개 일자리 창출

기사입력 : 2024년03월11일 13:54

최종수정 : 2024년03월11일 14:17

정부, 강원도청에서 19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국토부,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6조 경제효과"
중기부,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산업부, 지역별 수소 클러스터 구축…3177억 투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27년까지 3600억원을 투입해 '강원 수열에너지 집적단지(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국내 처음으로 건설되는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다.

정부는 수열에너지 집적단지 내에 데이터센터 외에도 데이터산업 테스트베드와 물 에너지 산업시설를 조성해 강원을 세계적 데이터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30년간 7300여개의 고품질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11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강원의 주력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첨단산업 기지로 재편 ▲청정 강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 ▲도민이 어디서나 잘사는 행복한 강원을 만들기 등을 주제로 강원지역 주민과 관계 부처 간 토론이 진행됐다.

◆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강원을 데이터산업의 메카로

우선 이날 환경부는 춘천시 동면 일대에 국내 첫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81만6000㎡)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냉방과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의 난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600억원이 투자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목표다.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감도 [자료=환경부] 2024.03.11 jsh@newspim.com

이번 사업은 춘천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면서 출발했다. 2020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7년까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최근 인공지능(AI) 보급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중단 없이 서버를 가동해야 하고, 많은 열이 발생하여 냉방에 많은 전력이 소모된다"면서 "여기에 연평균 7도씨(℃)를 유지하는 소양강댐 심층수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해 전력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소양강댐의 수력발전, 수상태양광을 함께 활용해 탄소중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국가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역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분산 설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정부는 수열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산업단지 조성을 기점으로, 강원이 명실상부한 데이터센터 거점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수열에너지 집적단지 내에 데이터센터 외에도 데이터산업 테스트베드와 물 에너지 산업시설을 조성, 강원을 세계적인 데이터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향후 30년간 7300여명의 고품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개념도 [자료=환경부] 2024.03.11 jsh@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고 개발해 산업·연구·주거·문화 등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민생토론회를 통해 기업혁신파크 추진계획을 밝혀 왔으며, 앞서 거제, 당진에 이어 춘천을 세 번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기업과 지자체의 속도감 있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위해 이달 말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춘천 기업혁신파크의 기업 입주수요 분석 및 그에 따른 개발면적 설정 등 효율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혁신파크 조성으로 4만명 이상의 일자리 등 6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 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해 유니콘 기업 육성에 나선다. 글로벌 기준의 보안·표준화된 데이터를 활용해 AI 헬스케어 산업 혁신 실증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당 분야 유니콘 기업 1개 이상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AI 헬스케어 제품을 활용한 분산형 임상 지원, 글로벌 인증 기관의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특구 계획서 공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네거티브 규제특례를 위한 부처 간 협의를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진행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올해 상반기 내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의 전 단계에서 지역별 특화된 클러스터 구축을 중이다. 특히 작년에는 강원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액화수소는 부피가 기체수소의 800분의 1로, 경제적인 저장 및 운송이 가능해 수소경제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액화수소 저장·운송 관련 핵심 소재·부품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강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는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가속화하는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민관 공동으로 총 3177억원을 투입해 강원 동해, 삼척 일원에 액화수소 기자재 산업 육성 지원시설과 액화수소 생산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총 69억원(국비 12억원, 지방비 57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부지매입과 장비설계 비용 등을 본격 지원해 나간다.

◆ 산악관광 활성화…자연친화적인 편리한 관광시설 조성

산악관광 활성화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편리한 관광시설 조성도 추진한다.

강원은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뤄져 국유림,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산림의 효율적인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유림 활용, 각종 산지 규제완화 및 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통해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을 활성화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특히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의 종류를 재구분하고, 매각 또는 교환 처분을 가능케 할 예정이다. 법 개정 이후에는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을 산악관광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대부, 매각 등이 가능한 준보전국유림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상고대.[사진=정선군] 2023.02.13 oneyahwa@newspim.com

가리왕산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올림픽 유산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정선의 가리왕산은 평창올림픽 당시 알파인 스키장으로 활용했던 곳이다. 산림청은 가리왕산의 아름다운 산림과 자연을 잘 지키면서도 많은 국민이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 7월까지 한국산림과학회, 한국정책학회 등과 함께 가리왕산 문화유산 보존과 효과적 활용 등 산림효용 극대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산림형 정원 등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정부는 가리왕산의 아름다운 산림과 자연을 지키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즐기고 이용하는 훌륭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완화…의료취약지역 의료접근성 제고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완화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를 촉발하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그동안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는 컴퓨터단층촬영(CT)와 자기공명 영상장치(MRI) 등의 설치·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었다.

현재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위해 일정 병상수 이상의 의료기관이 CT와 MR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군지역 등 병상수가 적은 지역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행 규칙이 가지는 한계와 특수의료장비의 의학적 필요성과 지역별 장비 접근성 등을 검토해 특수의료장비가 적절히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인정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인정기준 충족이 어려운 의료기관에는 시설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설치인정기준 충족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인정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장비 설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체계적인 절차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군 지역의 경우 CT를 운영할 수 있는 병상수 기준은 100병상으로, 시 지역 기준인 200병상보다 작다. 기준 제정 당시보다 영상 장비 활용이 증가한 의료환경과 군 지역의 인구수, 병상수가 적은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 지역의 병상수 기준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는 강원 영동지역 물 부족 해결을 위해 강릉시 연곡면에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 설치를 추진한다. 해당 지하수저류댐은 주민 3만6000명이 함께 사용가능한 일 1만8000세제곱미터(㎥) 규모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설계에 착수한다.

석탄 [사진=셔터스톡]

폐기물 규제를 혁신해 지역재생과 석탄 경석 재활용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태백시 등 폐광지역에는 석탄을 채굴하거나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 광물찌꺼기 등 '경석'이 다량 적치돼 있다. 대한석탄공사에 따르면 국내 경석 총부존량은 2억톤(t) 이상이며, 그중 약 80%가 강원지역 내 폐광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태백시 대부분 지역에 폐광 이후 채움재로 사용된 경석이 매립되어 있고, 야외에 적치된 경석도 약 19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태백시는 그동안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버려졌던 석탄 경석을 경량골재, 투수블럭, 세라믹 원료 등 신소재로 활용해 대체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다양한 시제품을 개발했다. 또한 태백시에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석탄 경석의 적정한 처리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대체산업 육성 및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석탄 경석을 처리하려면 폐기물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의 경제성이 낮아져 투자유치와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부는 석탄 경석을 재활용하기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적정한 관리 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폐기물 규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도개선 필요성과 해결 방안을 토대로 강원을 새롭게 재도약시킬 수 있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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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하락세는 '블랙록의 배신' 탓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취임일(1월 20일)에 비트코인 가격은 1억6000만원을 돌파하며 신고점을 기록했었다. 이후 2개월 간 비트코인 가격은 1억2000만원까지 폭락했다. 고점대비 하락률이 무려 -25%에 달한다. 이에 비관론자들 중심으로 암호화폐 시즌이 끝났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하다. ◆ 블랙록 IBIT 비트코인 ETF 자금유출에 공포감 확산 마침 작년 1월부터 1년 이상 꾸준히 순매수를 기록해 왔던 비트코인 현물 ETF도 올해 2월부터 순매도로 전환되면서 비트코인 폭락 의견에 힘이 보태지는 모습이다. 특히 그 동안 순매수를 주도해 왔던 블랙록 IBIT(아이 셰어즈 비트코인 신탁) ETF에서의 자금 유출에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감은 상당하다. 지난 2024년 11월 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기 전에도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로는 상당한 투자금이 몰려들었다. 반면 이미 오래전부터 비트코인 신탁 형태로 투자가 이뤄진 GBTC ETF에는 차익실현 대기 물량이 많았다. 따라서 비트코인 ETF 상장 후 무려 29조2000억원(201억달러)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유출됐다. 그 공백을 여유있게 매워준 게 바로 블랙록의 IBIT와 피델리티의 FBTC ETF다. 특히 블랙록의 IBIT ETF는 불과 10개월만에 37조9000억원(261억달러)을 사들이며 시장의 낙관적 전망에 불을 붙였다. 이 당시 투자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졌던 믿음은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다"는 확신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믿음은 사라졌다. 2025년 2월과 3월에 2개월 연속으로 블랙록의 IBIT ETF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난 탓이다. 2월에는 1조1000억원, 3월에는 18일까지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면 많은 것 같지만 그동안 블랙록 ETF에 유입된 자금이 총 57조3000억원(395억달러)이다. 반면 최근 2개월간 유출 자금을 다 합쳐도 고작 1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2024년 11월에 8조1000억원, 12월에 8조원으로 2개월 연속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유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또 블랙록 ETF에 3월 17일(610억원)과 18일(3160억원)에 2일 연속 자금이 다시 유입된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분위기가 다시 반전될 조짐이 보인다. 또 엄밀히 말하자면 최근의 자금 유출은 전 세계 1위 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매도한 게 아니다. 블랙록 IBIT ETF에 투자했던 일부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여전히 전 세계 수많은 기관투자자들은 비트코인 ETF에 투자 중이다. 최근의 비트코인 하락 공포감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 올해 기관투자자 매수 본격화될 가능성 커 11개의 비트코인 ETF 중 보유량 1위는 블랙록의 IBIT ETF다. 보유 비트코인 평가금액은 68조3000억원(471억달러)이다. 총 발행가능 비트코인 물량의 2.7%인 56만8000여개를 보유 중이다. 보유량 2위인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보유 규모는 23조5000억원(163억달러)이다. 전체 비중의 0.9%인 19만6000여개를 보유 중이다. 반면 지속적으로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됐던 GBTC ETF는 비트코인 보유순위 3위로 내려앉았다.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전체 비트코인 보유 수량은 112만개로 전체 물량 중 5.3%에 달한다. 비트코인 총 발행가능물량이 2100만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또 비트코인은 주식과 달리 유ㆍ무상 증자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수량을 늘릴 수 없는 희소한 자산이다. 최근 2개월간의 자금유출에도 기대되는 이유는 작년 4분기의 '13F 보고서' 제출 결과 때문이다. 운용자산 1억달러 이상 기관투자자들이 의무 제출해야 '13F 보고서'를 보면 초대형 금융기관과 국부펀드들이 대거 등장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부펀드, 영국 바클레이스, 미국 골드만삭스 등 전 세계 1570여개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 ETF를 편입했다. 최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약 350여개의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83%의 기관투자자가 암호화폐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말까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전망이 여전히 낙관적인 이유다. ◆ 트럼프 마법 끝…오히려 비트코인 상승에 방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컸던 이유는 트럼프 스스로가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다양한 금융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약 20만7000개를 보유 중이다. 트럼프는 취임 전 "이 비트코인을 물량을 팔지 않겠다"고 했다. 또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하는 '비트코인 국가 전략 자산 지정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었다. 하지만 취임 후 암호화폐 전략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는 서명했지만 "보유 물량 외에 추가 자산을 확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로 시장에 큰 실망감을 안겼다. 더 큰 문제는 암호화폐 관련 이해상충 문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관여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은 지금까지 약 8000억원(5억5000만달러)의 토큰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프로젝트는 탈중앙화가 완벽히 진행된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에도 투자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모두 트럼프가 향후 전략 비축할 것이라고 밝힌 암호화폐다. 트럼프가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알트코인에 유리한 행보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 추가로 트럼프 가족이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미국 법인 인수도 추진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해상충 관련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보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가족 사업으로 돈을 벌려 한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 데이비드 삭스 미 백악관 가상자산·인공지능(AI) 책임자가 공직을 맡기 전 이해상충 문제 해소하기 위해 보유 암호화폐를 전량 매도한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모럴 해저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트럼프가 비트코인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8000만원 폭락 vs 1억6000만원 회복 의견 대립 비관론자 사이에서는 지난 3차 비트코인 반감기 사례를 대입해 비트코인이 직전 고점인 1억6000만원(한국 프리미엄 포함)에서 -50% 이상 폭락한 8000만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어떤 근거로 나온 걸까? 실제 지난 2020년 5월의 3차 반감기 당시 1000만원 밑이었던 비트코인은 1년 뒤인 2021년 4월에 최고점인 8000만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이후 3개월간 -55% 대폭락하며 2021년 7월에는 3500만원까지 하락했었다. 하지만 이후 4개월간 반등을 지속해 2021년 11월에는 다시 8000만원을 회복한 바 있다. 이렇게 쌍봉이 형성된 후 암호화폐 겨울과 함께 시즌이 종료됐었다. 비관론자들은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이어질 경우 -50% 하락률을 대입해 비트코인이 8000만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이번 하락을 지난 2024년 1월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의 조정과 비슷하게 보고 있다. 이 당시로 돌아가 보면 2024년 1월 초 비트코인 가격은 5500만원에 머물렀다. 그런데 1월 11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동시에 650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급등한 바 있다. 하지만 뉴스 발표로 재료가 소멸되면서 차익실현 물량이 대거 나왔다. 이에 따라 열흘만에 다시 5300만원까지 재하락했다. 이후 불과 2개월 뒤인 2024년 3월에 2배 가까이 폭등해 1억원을 돌파했다. 낙관론자들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조만간 다시 1억6000만원 이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비트코인 ETF와 대형 금융기관 매수로 확장성 높아져 비관론자들의 주장대로 3차 반감기 시나리오를 대입한다 해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만약 3차 반감기와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이번 4차 반감기의 1차 고점은 2025년 1월의 1억6000만원이다. 이후 예상보다 조정폭이 깊어질 수는 있지만 약 7개월이 경과한 8월경에는 다시 전고점인 1억6000만원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 2, 3차 반감기와 이번 4차 반감기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뭘까? 비트코인 ETF가 증시에 공식적으로 상장되면서 비트코인 ETF의 자금흐름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기관 투자자와 연기금, 국부 펀드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미국이라는 세계 1등 국가마저도 국가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한다는 점도 엄청난 변화다. 과거 투기성 상품으로 배척당해 왔던 비트코인의 지위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미국에만 집중돼 있지만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탈중앙화된 유일한 자산이다. 미국 외에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한국 등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비트코인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 또한 그 동안 금지돼 왔던 법인계좌 개설이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실제 법인계좌 개설이 허용될 경우 수 조원 이상의 자금이 신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인 중국은 달러보유를 줄이고 금을 매집하고 있다. 만약 비트코인을 금지했던 중국이 금을 사 모으듯이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다면 수급 측면에서 큰 폭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외에도 다양하다. 최근의 비트코인 하락에도 투자 전문가들의 상승 전망은 여전하다.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CEO는 불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강세장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완화로 결국 비트코인에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뒤늦게 1억6000만원대에 비트코인에 투자한 한국 투자자들은 상당한 평가손실을 보고 있다. 비트코인은 주식이나 채권보다 훨씬 변동성이 큰 자산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보유 비중을 1~2%로 낮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2025-03-2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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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일 연방교육부 폐지 서명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0일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AP 통신이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가 돈만 허비하고 과격 분자, 광신자, 맑스주의자에 의해 오염돼 있다고 비판해왔다. 1979년 설립된 교육부를 해체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폐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의 권한을 각 주에 반환하도록 명령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필수적인 서비스, 프로그램과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백악관은 타 부처에 이관하거나 폐지할 교육부 기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맥마흔 장관은 2월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저소득층 학교에 지원하는 타이틀1(Title 1) 지원금, 저소득층 출신 대학생을 위한 Pell 장학금, 공공서비스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PSLF: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자발적 퇴직, 인턴 직원 계약 종료 등 형식으로 교육부 인력을 감축했다. 12일 직원 1300명의 감원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감원이 완료되면 교육부 직원은 이전 4100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앞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미국 학생의 학력 평가기관인 교육부 산하 교육과학연구소(IES: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예산을 거의 9억 달러나 삭감해 버렸다. 교육부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학교에 지원하고 1.6조 달러 상당 연방 학자금을 관리한다. 연방 자금이 공립학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정도로 비교적 적다. 연방자금은 집없는 학생을 위한 맥키니 벤토 프로그램이나 저소득층 지역 학교를 지원하는 타이틀 1 등 취약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베치 드보스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모든 K-12 지원금을 통합해 주 정부의 연방자금 사용 재량권을 확대하려 했으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공교육 옹호자들은 교육부 폐쇄는 불공평한 미국의 교육 제도 아래서 수백만명의 어린이들을 낙오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25년 2월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아래)을 바라보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kongsikpark@newspim.com 2025-03-20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