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암환자 요양병원 전원 후 사망"…의료대란 3주차, 환자 피해 커져

기사입력 : 2024년03월11일 15:12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7:12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공동 기자회견
사망 등 환자 피해사례 12건 공개
"정부 피해 내용 공유 안해…직접 나서"
의정 대치 속 환자 피해만 키워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A(70)씨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달 20일 이후 퇴원을 종용받았다. 결국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다음날 새벽 A씨는 사망했다.

의대 증원 반대로 시작된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3주차에 접어들며 환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있지만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못 믿겠다며 직접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정문 앞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교수 의료현장 이탈 중단을 촉구하는 중증질환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03.11 pangbin@newspim.com

한국중증질환연합회(연합회)는 11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 의대 정문 앞에서 '전공의 사직과 의대 교수 의료현장 이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피해 사례 12건을 공개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환자 피해신고 사례를 접수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직접 목소리를 낸 이유에 대해 "정부가 접수한 피해 사례만 800건이 넘는다고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선 공유하지 않는다"며 "환자들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선 정보가 묻혀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의사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난 7일 오후 6시 기준 1041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접수된 피해 사례는 수술지연·입원지연 등 사례별 건수는 공개하지만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날 연합회가 공유한 사례도 대부분 항암 치료와 입원, 수술이 무기한 연기되며 피해를 입은 사례다. 

식도암 4기 진단을 받은 환자 A씨는 어렵게 대형병원을 예약한 뒤 각종 검사를 마치고 진단을 받았지만, 어떠한 치료도 받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A씨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협력 병원 안내조차 없이 치료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진단만 받으러 병원에 가는 환자가 어딨냐"며 "정부와 의료계가 힘겨루기를 하며 중증환자가 치료받을 기회와 시간을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암환자 B(71)씨는 지난달 23일에 첫 항암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입원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달 3일에나 입원을 했다.

그 사이 A씨의 암은 췌장 내부로 전이됐다. A씨는 "항암 치료를 바로 시작했다면 전이가 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연합회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모두 명분이 부족하다며 그 사이에서 중증환자만 피해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계에 대해선 의사 증원의 필요성은 근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음에도,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사망사고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지극히 이기적인 요구를 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해선 의료계 집단행동을 조기에 집안하지 않은 뒤 천문학적인 재정 투입과 PA(전담) 간호사 제도화 등 규제 완화만 시도했다며 오히려 의료공백을 정책 시행의 기회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의료계엔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사직 전공의 명단 공개를, 정부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했다.  

연합회 차원의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회 측은 "2주 전부터 법무법인과 법률적 검토를 시작했다"라며 "연합회 차원에서 환자 소송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