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개인투자자 만난 이복현 "공매도 전산화 방안 상반기 내놓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인 투자자 측, 불법성 공매도 추가 조사 요구
금감원장 "상반기까지 전산 TF 성과 발표할 것"
강형구 교수 "공매도 제도 관련 비용 문제 심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공매도 이슈를 둘러싼 개인 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양상이다. 시장조성자(MM, Market Maker)·유동성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의 공매도 금지와 불법 공매도 사례에 관한 진위 등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13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홀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이 열렸다. 이 자리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해 ▲개인 투자자(박순혁 작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금투업계(삼성자산운용,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학계(강형구 한양대 교수, 윤선중 동국대 교수)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순혁 작가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13 choipix16@newspim.com

이날 토론은 개인 투자자 측과 업계의 공방전 양상으로 흘러갔다. 우선 박순혁 작가는 "여전히 공매도 시장에서 주가를 조종하려는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다"며 "MM과 LP도 예외는 아니며, 불법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끝난 후에 공매도 재개를 논의하는 게 순리"라고 운을 뗐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도 "MM과 LP의 공매도 양상을 봐도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목의 일일 공매도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이 부분은 금융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 측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발전을 위해 MM과 LP의 공매도 허용은 필수적이라며 맞섰다. 정병훈 NH투자증권 패시브솔루션부문장은 "ETF 시장은 올해 2월 말 기준 130조에 이르는 자본시장의 대표 상품"이라며 "LP는 ETF의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수동적 공매도만 가능하며 시스템상 불법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LP는 부적절한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MM과 LP의 공매도마저 금지하는 것은 득보단 실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도 "유동성 공급자는 시장거래 가격과 주당 순자산가치의 괴리율을 줄이기 위해 적정가격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만 주식을 매수·매도할 수 있다"며 "만약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마저 금지한다면 자칫 ETF 시장의 침체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정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의혹에 대해서도 양측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 남궁태형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은 "저희가 공개한 장표를 보시면 불법 공매도가 일어났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에 정작 공매도 물량은 시장 평균보다 적었다"며 "주가 하락을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거래소와 감독 당국과 함께 최소 수준의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고 있다"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당국 조사에 협조하고, 만약 불법적 요소가 발견된다면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순혁 작가는 "정작 외부 조사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라며 "알뜰폰으로 계좌를 개설해서 이동채 회장의 주식을 그렇게 팔았다는 건데, 이와 관련한 내부 데이터는 신한투자증권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금융 당국과 학계에서는 공매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전산 태스크포스(TF) 팀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실효적으로 차단할 방안을 2개~3개 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은 참여자분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수렴하는 자리라 생각하며, 상반기까지 국민들께 전산 TF팀의 성과에 대해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공매도의 순기능은 입증됐지만, 이를 위해 얼마큼의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는 자본시장의 활용 방법에 달려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은 정보 비대칭성과 독점 문제로 인한 비용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핀테크 업체를 공매도 시장에 편입해 외국인·기관 투자자와 경쟁하게 만든다거나, 리서치 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등 고려할 방안은 다양하다"고 조언했다.

stpoems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사진
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