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의대교수까지 떠나면 환자는…"피 마르는 심정"

기사입력 : 2024년03월13일 16:48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7: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증환자연합회, 교수 집단 사직 반대 입장문
환자들 불안 속에도 불이익 받을까 '쉬쉬'
대체 인력 부족한데 교수 집단 사직할까 우려

[서울=뉴스핌] 노연경 송현도 신수용 기자 =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되풀이 되면서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의료공백이 메꿔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집단사직이 현실화되면 환자 피해규모도 더 커질 것이란 우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03.11 mironj19@newspim.com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 공백으로 인한 항암 지연, 수술 취소, 방사선 취소 등으로 중증 암환자들은 한치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매일 피가 마르는 고통의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상급 종합병원 교수들마저 집단으로 사직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의료대란을 넘어 그야말로 '의료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1일 정부가 입장 변화가 없을 시 오는 19일부로 전원 사직에 들어가겠다고 결정했다.

서울의대 교수뿐 아니라 다른 의대 교수들도 집단사직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12일 밤 전국 19개 대학병원 교수협의회는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집단행동 연대를 위한 비대위를 꾸렸다. 

의대 교수 측의 요구사항은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로 구성한 대회 협의체를 꾸리고 의료 개혁 추진을 원점에서 논의, 의대 증원은 1년 뒤로 미루자는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날 증원 규모 재논의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증원을 1년 연기 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하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이게 아니면 환자를 등지겠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되풀이 되는 동안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성모병원에서 만난 환자 A(73)씨는 충청남도 당진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1시간50분을 달려 내원했다.

그는 "매번 다니던 병원이지만 의료대란을 보고 걱정돼서 서둘러 집을 나왔다"며 "입원과 수술을 해야 하는데 제때 치료를 못받을까봐 불안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만난 30대 환자 B씨는 "검사 예정이거나 수술 예정인 환자들은 일정이 미뤄지니까 의료계 이슈에 불안한다"고 전했다.

환자는 언제나 '을'의 입장이라며 인터뷰를 거부하는 이들도 많았다. 이날 병원에서 뉴스핌 취재진과 마주친 대다수 환자들은 주위 눈치를 보며 인터뷰를 한사코 사양했다. 

김성주 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중증 질환자일수록 자기 목숨과 생명을 의사한테 의지해야 되는데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며 "중증 환자 중에 본인 스스로가 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교수 집단 사직이 현실화되면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만으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긴 어려워 보인다. 현재 대책으론 전공의 공백도 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이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상급 종합병원에 투입했다. 

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서울성모·서울삼성병원 등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큰 '빅5' 병원에는 약 40명가량이 배치됐다.

문제는 이들이 간단한 교육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바로 진료와 수술 등 현장에 투입되는데, 병원 업무를 익힐 시간과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이성환 대한공보의사협회(대공협) 회장은 "교육 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곳도 있다"며 "병원에 파견된 이후부터는 한 명의 독립적인 의사로 근무하는 것인데 병원 근무 경험이 적은 공보의가 전공의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를 대체한다기엔 절대적인 수도 부족하다. 근무지에서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에 달하는데 정부가 다음 주에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200명의 인력을 합해도 역부족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2024.02.26 leemario@newspim.com

정부가 음지에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해 왔던 PA(전담) 간호사 1만여 명에 대한 업무범위 조정에 나섰지만, 이 또한 현장에선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빅5 병원 중 PA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장 논의를 끝낸 곳은 한 곳도 없다. 보완지침까지 나왔지만, 사업 시작 보름이 지난 시점까지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PA 간호사의 진료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이달 8일에는 심폐소생술 등 총 98개 진료행위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장은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부장과 업무 범위를 협의해야 한다. 법적 분쟁이 불거졌을 때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시일이 걸리는 이유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일부 논의가 완료된 부분도 있지만, 진료과별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두고 "비상시 상황을 고려해 양해 해달라"며 "정부는 실시간으로 병원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책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yknoh@newspim.com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