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장호진 안보실장 "이종섭 조사 안하며 출금 연장한 공수처가 문제"

기사입력 : 2024년03월14일 20:30

최종수정 : 2024년03월14일 20:30

'재러 한국인 체포'에 "한러 양국간 협의 진행중"
"이종섭 수사 회피 목적? 말도 안 되는 억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14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부임 논란에 대해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를 안한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이 대사에 대해 고발을 받은 후 소환조사를 한 번도 안했다"며 "갑자기 3개월이 지난 11월에 도주 우려도 없는 전직 장관을 출국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출국금지는 유효 기간이 한 달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연기하면서 막상 조사는 안 한 것"이라며 "그런데 출국금지는 잘 알다시피 수사상 상당히 필요한, 긴박한 상황에서 수사를 계속해 나가기 위해 거는 것 아니냐"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pangbin@newspim.com

이어 "(대사 임명 전까지) 조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수사나 조사에 무슨 차질이 있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 야당이 이 수사나 조사에 정말 진심이라면 6~7개월 동안 아예 조사하지 않은 공수처부터 문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와 캄보디아 대사 등을 지낸 장 실장은 수사 회피 목적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이고 앞뒤가 전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대국(주재국) 동의를 받는 아그레망에만 1~2개월씩 걸린다. 또 아그레망을 신청해 놓으면 그 과정에서 유관기관이나 기업 같은 데에는 다 알려진다"며 "도피성으로 해외에 내보내려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을 택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빨리 내보내려면 아그레망 절차가 필요 없는 국제기구나 총영사도 얼마든지 있다. 굳이 오래 걸리는 호주 대사를 택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호주대사 임명 배경에 대해선 "장관 재직 시절에 호주와 일을 많이 했다. K9 자주포 계약도 했고 K9 현지생산 공장 기공식도 주도했다"면서 "지금 부임해 이틀 만에 신임장 사본을 (호주) 외교부에 제출했는데 이례적으로 빠르다. 그만큼 호주도 호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사를 임명 철회할 계획은 전혀 없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인 선교사 백 모씨가 러시아에서 간첩혐의로 체포된 것에 대해서는 "발표 이전에 러시아 정부와 이미 소통했었다"며 "영사 조력을 하고 있고 대사와 러시아 외교부 차관과 협의했다. 양국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