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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협 수사 용산 개입 의혹 동의 못해...법과 절차 따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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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 12일 소환조사 거부 후 의혹 제기
전공의 지침글, 피의자 혐의 시인..."보강 수사 후 종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수사에서 용산 개입 의혹을 반박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진료방해 행위나 의사들 복귀 방해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절차적으로 수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 전현직 간부 수사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지침이 있었고 수사가 의사 압박용으로 쓰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협 관련 수사는 철저하게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면서 "대상자 분이 주장하시는 내용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의협 비대위원)은 지난 12일 경찰 소환조사 출석 후 한 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실했다. 임 회장은 출석일자를 문제 삼으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사 관련 지침이 내려왔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3.15 pangbin@newspim.com

한편 경찰은 임 회장이 제출한 수사관 기피신청에 대해 수사팀의 의견서를 받는 과정에 있어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임 회장은 지난 13일 ▲청탁전화 수신 ▲모욕적 언행 ▲가혹행위 ▲기타 불공평한 수사 등을 이유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관 기피 신청은 경찰 수사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을 때 담당 경찰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좀 더 수사 진행하고 종결되는 시점에 관련자와 대상자 종합적인 혐의와 적용법조를 판단해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정부 고발에 대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병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접경찰서로 분산해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사시에 확인해야 할 사항과 적용 법조를 정리한 수사 참고자료를 하달할 예정이다.

메디스태프 전공의 지침글 게시 사건 수사는 피의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현직 의사로 혐의를 시인했으며 보강 수사 후에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지침글은 지난달 메디스태프에 게재됐으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촉구하면서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됐으며 경찰은 지난달 22일과 지난 15일 메디스태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의협 블랙리스트 문건 수사는 진위 여부와 게시자 확인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게시자는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논란은 지난 7일 디시인사이드에 의협 회장 명의로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파악하라는 문서가 올라오면서 불거졌었다. 해당 문서에는 회장 직인과 함께 '지침사항'이라고 적혀 있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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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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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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