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IPEF 통해 원전 등 청정에너지 확대 시동…'트럼프 리스크'에 무산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3월18일 14:34

최종수정 : 2024년03월18일 14:34

청정경제 협력 구체화…2030년까지 1550억달러 투자
참여국 간 시장개방 기대…대형사업 수주 가능성 높아
트럼프, 당선 후 IPEF 폐기 선언…정책 동력 상실 우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활용해 참여국들과 원전 등 청정에너지 확대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IPEF에는 미국·인도 등을 비롯해 다수의 주요국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청정에너지와 관련한 다양한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올해 치러질 미 대선에서 IPEF의 폐기를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구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 청정에너지 협력 본격화…1550억달러 투자해 신흥시장 활성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와 IPEF 참여국들은 청정경제(필라3)에 대한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투자자 포럼·분야별 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IPEF는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출범한 경제통상협력체로, 한국을 비롯한 총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공급망·청정에너지·디지털 등 역내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 4개 분야 중 공급망(필라2) 협정은 다음달 중 국내 발효를 앞두고 있다. 무역(필라1)을 제외하고 청정경제와 공정경제(필라4)에 대한 협정 체결도 완료된 상황이다. 산업부는 분야별 협상이 중심이었던 지난해를 넘어 올해에는 이미 타결된 협정의 발표와 이행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IPEF의 중점 이슈로는 청정경제 관련 투자 확대가 손꼽힌다. 참여국들은 협정을 통해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탄소 등에 오는 2030년까지 1550억달러의 신규 투자 창출 노력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 14일 화상으로 개최된 올해 첫 IPEF 장관회의에서도 참여국들은 청정경제의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오는 6월 싱가포르에서 투자자 포럼을 열고 청정경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자-프로젝트 매칭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탄소시장 활성화와 청정전기 확대 등 분야별 협력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정부는 IPEF를 활용해 원전 등 청정에너지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앞으로 참여국들 간 1550억달러에 달하는 투자가 이뤄질 경우 청정에너지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우리 기업에는 신흥시장에서의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원전과 수소 플랜트 등 IPEF 역내에서 추진되는 여러 대형 사업들을 수주할 기회가 창출되는 것이다.

IPEF 청정경제 협정이 원전도 청정에너지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전에 대한 협력도 기대된다. 정부는 IPEF 진영 내에서 원전시장을 개방해 발전 기술·장비 등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국내 원전이 보유한 문제점인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에 관해서도 참여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트럼프 당선 시 즉각 폐기 가능성…참여국들 추진동력 상실 우려

청정경제·공정경제 분야의 IPEF 협정은 지난해 11월 타결된 이후 올해 첫 장관회의에서 협력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원활히 전개되고 있지만, 다가오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상황이 반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미 대선은 민주당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구도로 흐르고 있다. 대선은 오는 11월 치러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정상들과 함께 서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17 photo@newspim.com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친환경을 내세우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과 정반대의 기조를 갖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청정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석유와 천연가스를 다시 대거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추진 등 전기차 확대에 주력하는 것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연차로의 회귀를 주장한다.

청정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IPEF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유세 현장에서 "당선 직후 IPEF 협정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IPEF 협정이 미국의 일자리 감소를 촉발할 것으로 봤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재임 시절에도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바 있다.

참여국들로서는 IPEF의 주도국인 미국이 협정에서 빠짐으로써 그동안 준비해 왔던 정책과 상호 협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중심축의 부재로 인해 참여국들 간 협력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을 제외한 남은 참여국들 간 협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지만, 현 IPEF의 14개국 중 미국의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만큼 협정의 강도와 범위가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폐지를 예고한 또 하나의 사안인 IRA의 경우에는 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 쉽사리 폐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특히 IRA 관련 사업들이 대부분 공화당 텃밭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어 유지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다만 IPEF는 애초 바이든 정부가 미국 의회를 우회해 추진한 협정인 만큼, 폐기 시에도 의회 동의가 필요치 않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시 즉각 상황이 반전될 공산이 유력하다.

일각에서는 주도국인 미국의 이탈을 대비해 우리나라와 같은 중견국이 역할을 이어받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여한구 선임위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IPEF의 큰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면 안 된다"며 "중견국들은 미국이 IPEF에 깊이 관여할 준비가 될 때를 기다리며 관련 작업을 계속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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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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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