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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근무경력으로 인정된다…의무복무 연금산정 6개월→18개월

기사입력 : 2024년03월19일 00: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9일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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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금, 지난해 대비 10% 인상
보훈보상금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5% 인상
5대 권역 재활센터 설치 완료 예정
보훈대상자 65세 이상이면 부양의무 배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공부문 직원들의 군 복무기간이 근무경력에 포함된다. 아울러 의무복무자의 국민연금 산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3대 전략목표, 9개 관리과제를 골자로 한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보훈부는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한다. 공공부문에서 직원의 호봉·임금 산정시 해당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의무복무자의 국민연금 산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할 계획이다.

근무경력 의무화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해 6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73주년 기념식에서 참전유공자들이 6.25의 노래를 제창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23.06.25 pangbin@newspim.com

아울러 제대군인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개인별 적합직무 추천, 지능형 전직지원 상담 챗봇 등 인공지능(AI) 활용 전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직지원금은 지난해 대비 10% 인상한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보훈부는 국가수호와 국민안전을 위해 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과 가족까지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주거·의료 지원, 보훈문화·보훈예우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의료·재활·복지서비스도 개선된다. 보훈부는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 및 요양병원을 신축할 방침이다.

오는 9월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준공으로 5대 권역 재활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부산 요양병원 신축·개원, 광주보훈병원 중증·응급시설 확대 등 의료시설이 확충된다.

아울러 보훈부는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고독과 불편에 시달리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고독사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설치하고 보훈재활체육센터 운영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훈보상금을 물가상승률(3.6%)보다 높은 수준으로 5%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간 보상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이군경 7급은 2%p, 6·25전몰 신규승계자녀수당 12.5%p 추가 인상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정애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취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28 pangbin@newspim.com

의료인력 확충기반 강화, 지역‧필수의료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사업 참여 등 보훈의료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질환에 따라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훈의료체계 개편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이 보훈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적용 배제한다. 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도 전면 개편하고, 생계곤란 유공자가 예·적금 가입시 우대금리 적용을 추진한다는 게 보훈부 설명이다.

보훈부는 또한 국가를 위해 근무 중 순직한 제복 영웅의 어린 자녀를 민·관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확대·심화한다.

보훈부는 지난해 구성한 후원·지도단(멘토단)을 더욱 확대해 사관학교, 경찰대, 교대 재학생을 청년 후원·지도자(멘토)로 선발하고 해외 히어로즈 패밀리와 국제교류를 신설한다.

특히, 국가유공자를 위해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기부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국립묘지에도 실사 수준의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해 유족·참배객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올해는 국가보훈부 승격 후 첫해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해"라며 "조직 및 인적 역량 극대화를 통해 국가유공자·국민의 관점에서 보훈정책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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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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