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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남아도는 전력 '골치'…산업부, 석탄발전 멈추고 원전 4기는 예방정비

기사입력 : 2024년03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9일 11:00

올해 봄철 최소 전력수요 37.3GW '역대 최저'
태양광 늘어 봄·가을철 전력 과잉공급이 문제
석탄발전 최소화…원전 4기는 예방정비 돌입
'출력제어 시장' 개설…태양광 발전 참여 기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 봄철에 역대 최저 전력 수요가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력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

올 봄철에는 냉·난방설비 사용 감소 영향으로 전력 사용량은 낮아지는 반면, 태양광 발전량은 가장 높아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먼저 선제적 안정화 조치를 실시한 뒤 필요시 발전원별로 출력 제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전력 수요 '최저' 예측에 선제적 조치 시행…원전 정기 정비 앞당겨 가동 중단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봄철 전력수급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대책이 마련된 배경에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 봄·가을철 전력수급 관리의 어려움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자리한다.

통상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최근 봄·가을철의 전력은 '저수요·고발전' 형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봄의 맑은 날과 흐린 날 간 전력 수요 편차는 11.1기가와트(GW)에 달한다. 이는 원전 7~8기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력 수요가 발전소의 공급량보다 낮을 경우 주파수가 국내 정격치인 60헤르츠(Hz)보다 상승하게 되고, 이는 발전기 연쇄 고장 등을 촉발해 정전 발생 위험성을 키운다. 반대로 전력 수요가 공급량보다 높을 경우에도 주파수가 하락하면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전력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란 설명이다.

특히 올 봄철에는 역대 최저 전력 수요가 예상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 봄철의 예상 전력수요는 37.3GW로, 지난해 봄철(39.5GW)보다 더욱 낮은 규모가 점쳐진다. 최근 5년간 봄철 전력 수요는 매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20년 42.8GW에서 ▲2021년 42.7GW ▲2022년 41.4GW ▲2023년 39.5GW 순으로 매년 하락했다.

이에 산업부는 올 봄철 특별 대책기간을 지난해보다 1주일 확대하기로 했다. 올 대책기간은 이달 23일부터 6월 2일까지로 총 72일간이다. 특별 대책의 골자는 선제적으로 전력계통 안정화 조치를 이행하고,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출력제어에 나서는 것이다.

경북 울진의 한울원자력발전소 [사진=한울원전본부] 2022.12.28 nulcheon@newspim.com

선제적 안정화 조치로는 ▲주요 발전기 정비 일정 조정 ▲미세먼지 저감을 고려해 석탄단지 운영 최소화 ▲공공기관 자가용 태양광 운영 최소화 ▲수요자원(DR) 활용 등이 담겼다. 산업부는 해당 조치들을 시행할 경우 출력제어 발생 확률을 기존 2.7%에서 1.3%까지 낮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력 불안전성이 심화될 경우에는 출력제어에 돌입한다. 출력제어가 상대적으로 쉽고 연료비가 높은 유연성 전원인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먼저 제어하고, 부족할 경우 원전·연료전지·바이오·태양광·풍력 등 모든 발전원이 출력제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력제어의 효과를 가장 크게 거둘 수 있는 발전원은 원전이다. 원전은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계절인 봄과 가을철마다 계획예방정비를 거치는데, 이를 한두달 앞당겨 시행하면 자연스럽게 원전 가동을 잠시 중단할 수 있어 제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산업부는 원전 중 올해 정비를 앞둔 신고리 2호기와 한빛 1·4호기, 월성 4호기 등 총 4기를 잠시 가동을 멈출 대상으로 꼽는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각 원전의 정비 기간은 ▲신고리 5~6월 ▲한빛 4호기 4~5월 ▲월성 4호기 4~8월 등이다. 한빛 1호기는 지난해 12월 이미 정비를 시작해 올 6월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출력제어가 필요할 시 각 원전의 정비를 앞당겨 시행해 발전량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이호현 실장은 17일 관련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전력 공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게 원전이다. 가동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멈추면 부담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정비 일정을 앞당기는 식으로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며 "수요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신고리·한빛·월성 등 총 4기 정도는 (가동을) 쉴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고충 커진 원인은 '태양광'…국내 '계통섬' 특성에 발전사들 협력 필요

최근 들어 전력수급 관리의 어려움이 급격히 커진 이유로는 재생에너지의 비중 증가 영향이 지목된다. 가스·화력은 연료 투입에 따라 출력 조정이 가능하고, 원전은 일정한 출력을 유지할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탄소중립 기조 등으로 인해 전원 믹스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며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했다.

재생에너지는 전체 발전량 비중에서는 1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설비 용량을 놓고 보면 이를 능가하는 규모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원은 태양광이다. 산업부에 의하면 태양광 설비는 지난 2013년 1.0GW에서 지난해 28.9GW로 최근 10년간 27.9GW 증가했다. 태양광 설비는 앞으로도 지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태양광 설비 용량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3.19 rang@newspim.com

태양광은 기상 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동해 기존 발전원과 달리 발전량 예측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예컨대 지난해 태양광의 봄철 맑은 날(89%)과 흐린 날(18%)의 편차는 약 71%포인트(p)로, 발전량으로는 20.5GW에 달하는 수준이다.

산업부는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외로 연계해 해결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내 발전원별 사업자들이 모두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해외의 경우 국가 간 전력망 연계로 타국에 과잉 발전력을 전송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고립돼 있는 '계통섬'이란 특성으로 인해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해도 국내에서만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호현 실장은 "우리나라는 땅 면적이 좁고 날씨가 전국에서 동기화돼 있어 날이 한번 흐리면 전체 구조에 충격이 가해진다. 정부로서는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데 있어 굉장히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사업자별 보상 문제 등 여러 이슈들이 상존해 있음을 알지만, 지금으로서는 전력망 관련 사업자들이 함께 책임을 분담하고 협조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업자들이 전력 불균형 해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출력제어 서비스 시장'을 개설할 방침임을 밝혔다. 해당 시장은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출력제어 참여 희망금액을 입찰하면 정부가 높은 순서대로 제어를 시행하고, 금액 규모가 낮은 사업자들은 그대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한 사업자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호현 실장은 "출력제어 서비스 시장을 제주도에서 우선 시작해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 시범사업 형식으로 올 가을쯤에 시행할 계획"이라며 "계통 안정화 조치 과정에서 전력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삼기 부화장 태양광 패널 전경 [사진=하림]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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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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