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노후한 도시공간을 개선해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비용은 국비를 지원하고 사업 재원은 도시브랜드화,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활용한다.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구도심 상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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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토부] |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특별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이 발표됐다.
국토부는 노후한 도시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정비·개별 건축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해 추진한다.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비용은 국비를 지원한다. '도시재생형'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재구조화해 과거 주거지 정비와 연계 없이 추진되던 도시재생사업에서 벗어나 민생 중심 노후주거지 개선에 집중 지원한다.
사업의 재원은 도시브랜드화,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활용한다.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문기구를 통해 뉴:빌리지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상반기 중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시범사업 공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비 정비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주거지 정비 부담 완화와 사업성 확대를 위해 기금 융자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중도상환을 허용한다. 사업구역 내 20% 이상 빈집을 포함하고 사업구역 외 부지를 활용해 기반시설을 공급할 경우에는 용적률 상향과 기금융자를 지원한다.
주민 자력으로 정비가 어려운 곳은 공공이 지원한다. 최대 250억원의 국비 지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의 사업추진 역량을 결합해 주민이 원하는 편의·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공급한다.
아울러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
또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복합타워에 대한 규제개선과 주차장 조성 시 기금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