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의대정원 확대] 조규홍 복지부 장관 "필수의료 공정한 보상…근본적 구조개혁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3월20일 17:07

최종수정 : 2024년03월20일 17: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일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일문일답
"의대정원 확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확대한다. 이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서울과 경기·인천 간 의료 여건 편차를 고려해 지역 소재 의대에 증원인원의 82%인 1639명, 경인 지역에는 361명이 신규 배정됐다.

정부는 배정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 대학의 증원신청서와 복지부 등의 유관 자료를 종합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증원 취지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인 점을 고려해 각 학교의 지역 의료여건 개선 성과와 향후 계획의 충실성을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 중심 배분은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면서도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비급여 시장 정상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함께 추진돼야 증원의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4.03.20 yooksa@newspim.com

조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 추진하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도 4월 중 출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의대 정원 배정 시 고려한 주요 기준은
▲지난달 각 대학에 안내한 배정 원칙을 토대로 해 비수도권 의대 집중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지원 및 대학 수요와 교육역량 등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마련했다. 또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 거점 의대는 총정원 200명 수준을 확보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의대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소 100명 이상이 되도록 배정했다.

-서울 소재 일부 의대는 정원 배정에서 제외돼 충분한 규모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역차별은 아닌가
▲내년 의대 정원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비수도권에 80% 이상을 배정했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근접한 반면 경기는 1.80명, 인천은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울에 위치한 의대는 학교당 평균 정원이 103명이지만 경인 지역은 42명에 불과해 과도한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지역 거점 의대 정원을 200명까지 늘린 이유는
▲3대 핵심 정원 배정 기준 중 하나는 지역 거점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전국 의대의 실습병원 현황을 보면 국립대는 학생 대다수가 소재 지역에서 실습을 하는데 일부 사립대는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실습하는 등 지역의료 여건 개선 기여도가 높지 않았다. 의사가 근무 지역을 선택할 때 출신 지역과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 지역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의미 있게 검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4.03.20 yooksa@newspim.com

-향후 전남권 등에 의대가 신설되면 총 정원 2000명에 새로 추가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학 정원을 조정하는지

▲지자체 중에 전남과 경북에 의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곳들의 신설 요구가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 차원에서 의견을 정리해 건의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으로 입장 정리를 했다. 검토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이 4배까지 늘어난 대학도 있어 당장 내년부터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수백명이 늘어난 학교의 교수진, 실습시설 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 궁금하다

▲의대 유효성을 인증하는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기준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시설이나 교원, 기자재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원이 4배가량 늘어난) 충북대는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의과대학으로서, 전북대 등과 동일한 정원을 배정했다. 

-이번 의대 증원 결정과 의료개혁 간의 관계성은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고 사립대병원도 협력하도록 해 중증·응급 지역완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의학 교육 질을 향상하기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과학적 수급 추계에 기반한 주기적 정원조정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전문의 중심 병원의 전환을 위해 전문의 배치기준 및 수가 개선, 교육·교수 확충 등도 계획했다. 

-의료사고 안전망은 어떤 방향으로 구축하나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보장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 무과실 분만사고 등에 대한 국가 보상 한도도 실제 민사 손해배상액을 고려해 현실화할 계획이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