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조규홍 복지부 장관 "필수의료 공정한 보상…근본적 구조개혁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3월20일 17:07

최종수정 : 2024년03월20일 17:07

20일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일문일답
"의대정원 확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확대한다. 이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서울과 경기·인천 간 의료 여건 편차를 고려해 지역 소재 의대에 증원인원의 82%인 1639명, 경인 지역에는 361명이 신규 배정됐다.

정부는 배정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 대학의 증원신청서와 복지부 등의 유관 자료를 종합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증원 취지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인 점을 고려해 각 학교의 지역 의료여건 개선 성과와 향후 계획의 충실성을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 중심 배분은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면서도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비급여 시장 정상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함께 추진돼야 증원의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4.03.20 yooksa@newspim.com

조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 추진하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도 4월 중 출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의대 정원 배정 시 고려한 주요 기준은
▲지난달 각 대학에 안내한 배정 원칙을 토대로 해 비수도권 의대 집중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지원 및 대학 수요와 교육역량 등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마련했다. 또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 거점 의대는 총정원 200명 수준을 확보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의대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소 100명 이상이 되도록 배정했다.

-서울 소재 일부 의대는 정원 배정에서 제외돼 충분한 규모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역차별은 아닌가
▲내년 의대 정원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비수도권에 80% 이상을 배정했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근접한 반면 경기는 1.80명, 인천은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울에 위치한 의대는 학교당 평균 정원이 103명이지만 경인 지역은 42명에 불과해 과도한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지역 거점 의대 정원을 200명까지 늘린 이유는
▲3대 핵심 정원 배정 기준 중 하나는 지역 거점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전국 의대의 실습병원 현황을 보면 국립대는 학생 대다수가 소재 지역에서 실습을 하는데 일부 사립대는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실습하는 등 지역의료 여건 개선 기여도가 높지 않았다. 의사가 근무 지역을 선택할 때 출신 지역과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 지역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의미 있게 검토했다.

-향후 전남권 등에 의대가 신설되면 총 정원 2000명에 새로 추가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학 정원을 조정하는지

▲지자체 중에 전남과 경북에 의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곳들의 신설 요구가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 차원에서 의견을 정리해 건의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으로 입장 정리를 했다. 검토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이 4배까지 늘어난 대학도 있어 당장 내년부터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수백명이 늘어난 학교의 교수진, 실습시설 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 궁금하다

▲의대 유효성을 인증하는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기준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시설이나 교원, 기자재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원이 4배가량 늘어난) 충북대는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의과대학으로서, 전북대 등과 동일한 정원을 배정했다.

-이번 의대 증원 결정과 의료개혁 간의 관계성은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고 사립대병원도 협력하도록 해 중증·응급 지역완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의학 교육 질을 향상하기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과학적 수급 추계에 기반한 주기적 정원조정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전문의 중심 병원의 전환을 위해 전문의 배치기준 및 수가 개선, 교육·교수 확충 등도 계획했다.

-의료사고 안전망은 어떤 방향으로 구축하나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보장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 무과실 분만사고 등에 대한 국가 보상 한도도 실제 민사 손해배상액을 고려해 현실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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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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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