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은행권 홍콩ELS 자율배상 속도···피해자모임 '배상거부 운동' 나서기로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1:08

최종수정 : 2024년03월25일 11:08

금주 이사회 결의 예정, 20~40% 실질배상 전망
4월부터 피해자 개별협의 실시, 신속 배상 방침
피해자연대, '동의거부' 독려 및 100% 배상 추진
15만 투자자 중 개별배상안 수용 '이탈자' 규모 관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은행권이 이번주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을 확정하고 내달부터 피해자 개별협상에 돌입한다. 실질배상은 당국 전망치인 20~60% 수준보다는 낮은 20~40% 구간을 기준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100% 배상을 요구해온 피해자연대는 관계자 처벌과 함께 본격적인 배상안 '동의거부' 움직임에 나섰다. 은행권과 피해자 입장이 다시 한번 충돌한 가운데 각 은행별 개별배상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의하느냐가 이번 사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번주 이사회를 개최하고 홍콩ELS 자율배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2.06 peterbreak22@newspim.com

◆은행권, 금주 자율배상 확정...4월부터 개별협의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배상기준안을 수용하되 실질배상 범위는 당국 전망치인 20~60% 수준보다는 낮은 20~40% 구간을 기준으로 피해자 개별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배임 위험 등 이유로 소극적이었지만 당국의 연이은 압박과 우리은행의 선제적 배상결의 등에 따라 자율배상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한 상태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홍콩ELS 은행권 상반기 만기 규모는 약 9조원. 현재 손실률이 51% 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 손실액은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실질배상률을 40%로 산정할 경우 은행권 전체 배상액은 최대 2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은행권 전체 판매액은 15조9000억원에 달한다. 하반기 만기 도래까지는 홍콩H지수 반등이라는 변수가 남아있지만 현재 손실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배상규모는 3조원 이상까지 늘어날 수 있다. 각 은행들이 배상률 산정에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사회 결의가 마무리되면 4월부터 본격적인 피해자 개별협상이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12월 첫 만기분부터 분쟁조정안에 따라 협의에 나서겠다고 시일까지 확정한 상태다. 은행이 제시한 배상안을 고객이 수용하면 곧바로 분쟁이 마무리되지만 거부할 경우 소송 등 법적공방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배상안 거부운동 본격화...이탈규모 여부 관건

피해자모임 및 시민단체 등 피해자연대는 은행권 자율배상을 거부하고 100% 배상을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완전판매가 아닌 원금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고객을 기만한 '사기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하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15 mironj19@newspim.com

이에 인터넷 커뮤니티와 현장 집회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배상안 '동의거부'를 유도하고 있다. 최대한 많은 인원을 규합해 향후 단체 분조위 등 후속 움직임에 힘을 주기 위함이지만 은행권의 배상안 개별협상이 시작되면 어느 정도 이탈자는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5000만원을 투자해 50% 손실이 발생, 2500만원의 손실을 본 고객이 개별협상에서 40%의 배상(1000만원)을 받으면 최종 손실률은 30%로 줄어든다. 여전히 손실규모는 크지만 원금 대비 70%(3500만원) 가량은 확보할 수 있다는 일종의 '안도감'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향후 법적공방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까지 감안하면 어쩔 수 없이 협의하는 사례가 분명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피해자모임 내부의 시각이다. 피해자 전체 규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대목이다.

길성주 피해자모임 대표는 "배상안에 한번 서명(동의)하면 끝이다.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설득할 것이기에 협의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 이 부분을 최대한 자세히 알리고 동의거부의 필요성을 공지한 상태"라며 "이건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판매다. 반드시 100% 원금보장 및 관련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연대는 오는 29일 최다 판매 은행인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다시 한번 배상안 재산정과 은행들의 100%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향후 단체 분조위 등 집단행동을 통한 당국 및 은행권 압박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모이느냐가 관건인만큼 은행별 개별협의 동의율이 이번 사태 해결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배상률이나 배상규모 등은 확정된바가 없다"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