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권, 홍콩ELS 자율배상 '눈치싸움'...주총 거쳐야 '윤곽'

기사입력 : 2024년03월20일 10:49

최종수정 : 2024년03월20일 10:49

주총 거치며 자율배상 추진 여부 입장 정리 전망
당국 기준안 수용 불가피, 20~40% 배상 구간 예상
피해자 반발 여전, 실질배상 이행까지 갈등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번주부터 금융권 주주총회(주총)가 시작되면서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 이행 여부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주요 판매 은행들은 당국이 예측한 20~60% 구간보다 다소 낮은 20~40% 수준에서 실질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강력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권의 협조가 예상되지만 피해자들이 100% 보상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최종 배상 이행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ELS 주요 판매 금융사 중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22일, 신한은행과 NH농협은 행은 각각 26일에 29일에 금융지주 주주총회(주총)를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15 mironj19@newspim.com

이들 4개 금융사 판매량은 국민은행 8조1900억원, 신한은행 2조3700억원, NH농협은행 2조1300억원, 하나은행 2조1100억원 등 총 14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은행권 판매액의 90%, 금융권 전체 판매액의 76%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홍콩ELS 배상 관련 사안이 주총 안건에 포함시킨 금융그룹은 단 한곳도 없다. 은행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주사 주총에서 논의할 내용이 아니며 시기적으로 배상 규모 등을 언급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당국의 배상기준안이 나온 이후 경영진과 이사진, 주주 한자리에 모이는 일정이라는 점에서 자율배상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 정도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금융지주 관계자 역시 "안건에는 없지만 주주 질의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정리된 입장은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경영진 차원에서 방향성 정도는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언급했다.

4월초부터 대표 불완전판매 사례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열린다는 점도 주총 직후 금융권의 자율배상 수용 여부 결정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분조위가 열리면 투자자(피해자)와 판매사간의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전에 기본적인 입장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분위기로는 각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배상기준안을 대체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배상범위가 20~60%로 비교적 넓어 개별 사안별 투자자 책임 가중치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들은 실제배상은 20~40% 구간에서 다수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권을 쥐고 있는 당국 제안(기준안)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의 자율배상 여부 및 규모 등을 향후 과징금 등 제재 부과시 참작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강조한바 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홍콩ELS에 대입하면 수조원대 과징금도 가능하다. 여기에 경영진(은행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있어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협조가 불가피하다.

다만 각 은행들이 자율배상 여부 및 구체적인 규모 등을 확정하더라도 피해자들이 100% 보상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최종 배상 이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개별 사안에 대한 배상비중을 선정하는 작업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율배상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다"며 "신속한 사태 해결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일을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