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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19> 미국을 대체하나, 10년후 중국 <下>

기사입력 : 2024년03월26일 09:47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00:01

<中 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0년~2022년 코로나 3년 기간중 중국은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첨단 크루즈 선박 건조를 마쳤고 미국 유럽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중형 상업용 여객기(C919)도 제작해 우선 중국 국내에서 상용 비행에 돌입했다. C919는 2024년 상반기 싱가포르와 동남아 국가에서 연달아 해외 시험비행을 가졌다. 이런 해외 지역 시험 비행은 국제간 운항의 사전 작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제 회복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중국은 과기 혁신에 사회적 자원을 집중하고 성장 동력을 교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2024년 3월 양회 무대에서도 R&D 투입을 늘려 첨단 신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경제를 조기에 고품질(신품질 생산력) 성장 구조로 재편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기술제재 압력이 거세질수록 중국도 대응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사실상 그동안 중국의 가공할 기술 굴기는 미국의 봉쇄 압박이라는 외부 도전에 대한 각성과 응전의 결과물이라고 볼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 일본, 미국과 싸우면서 힘을 키워왔고 늘 투쟁속에서 돌파구를 열고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 중국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인공위성과 원자탄, 수소탄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것도 미중 두나라가 적대 관계였던 시대상황과 무관치 않다.

중국은 12.5계획(12차 5개년 경제계획, 2011년~2015년) 시기부터 기업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R&D 투자를 집행했다. 서방세계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이때부터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구호를 내걸고 신산업과 경제 성장 의 패러다임 전환에 전력을 쏟아왔다. 탄소 감축과 우주 항공 ICT 바이오 첨단 장비 및 소재 산업에 주력하고 신에너지 친환경 AI 전기차 분야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나섰다. 중국이 미국과 유럽의 전유물인 크루즈와 상용여객기를 만들고 전기차를 기반으로 일본을 꺽고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2023년)이 된 게 우연이 아니다.

경제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나선 이후 중국 성장세는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왔다. 성장 구조전환에 엑셀러레이터를 밟은 12.5계획 기간, 즉 2011년 이후 중국 경제 성장률은 8%대에서 7%로, 최근에는 5%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성장률 둔화는 경제 총량 증가와 함께 서방의 모든 공업 선진국가들이 경험해온 바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운행 속도 시속 350킬로미터로 달리는 중국 고속철 부흥호. 사진=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4.03.26 chk@newspim.com

 

성장률이 8% 대였던 2011년 중국의 총 GDP 규모는 49조 위안에 불과했다. 2023년 중국 경제가 5.2% 성장에 그쳤다고 하지만 경제 총량이 이미 126조 위안까지 불어났음을 눈여겨 봐야한다. 더욱이 이는 당해연도 목표치를 충족하는 것이고, 14.5계획 기간(2021년~2025년) 평균 목표 성장률'5% 이상'에도 부합하는 수치다.

성장구조 전환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은 부동산 부양과 대대적인 양적완화에 대해선 계속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서 비롯된 세계 금융위기의 경험 때문이다. 중국은 당시 4조위안(약 8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제 부양에 나섰다. 경제는 살아났지만 부동산 거품 등으로 큰 댓가를 치러야했다. 과거 경험 때문에 경제 난국에서 벗어날 해법을 찾는데 있어 중국 당국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40여년 고도성장 과정에서 크고 작은 여러 위기에 직면해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용케 난관을 돌파해왔다. 숱한 부침 속에서 중국 경제 총량은 1978년 개혁개방 당시 고작 3700억 위안에서 2023년 126조 위안으로 천문학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1978년 개혁 개방 당시 중국의 총 GDP 규모는 미국의 6%에 불과했지만 2023년 65%를 넘었다.

중국은 2024년 봄 양회 무대에서 경제 성장 목표치를 전년과 같은'5% 내외'로 발표했다. 5% 내외의 성장 목표치는 굼뜬 국내 수요 와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볼 때 마냥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도 경제 안팎을 둘러싼 도전이 어느때 보다 거세다고 본다. 하지만 중국은 5% 성장에 대해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서방 학자들은 차이나피크론을 내세워 중국 경제의 쇠퇴를 점치지만 정작 중국 당국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 중국 경제가 강한 저력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한다.

중국의 발표와 주장을 꼼꼼이 뜯어보고 잘 걸러서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알파벳 활자 매체 및 서방 기관, 학자와 전문가들의 예측 역시 과도하게 맹신할 이유가 없다. 서방 자료와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해야 하겠지만 한국은 한국의 눈으로 우리가 필요한 분야를 세심하게 살펴보면 될 일이다. 오랜 이웃나라로서 한국은 중국을 옳게 관찰하는데 있어 어떤 서방국과 비교하더라도 유리한 환경에 있고 능력 역시 뒤지지 않는다.

'중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인가.' 간단치 않지만 그리 어려울 것도 없는 얘기다.'중국 잔치'가 끝났는지 여부는 삼성이나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의 움직임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중국이 피크 선상(성장의 꼭지점)에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건지는 누구도 명확히 예단할 수 없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중국이 지난 한중수교 30년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우리 앞에 등장했다는 점이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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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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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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