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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19> 미국을 대체하나, 10년후 중국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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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0년~2022년 코로나 3년 기간중 중국은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첨단 크루즈 선박 건조를 마쳤고 미국 유럽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중형 상업용 여객기(C919)도 제작해 우선 중국 국내에서 상용 비행에 돌입했다. C919는 2024년 상반기 싱가포르와 동남아 국가에서 연달아 해외 시험비행을 가졌다. 이런 해외 지역 시험 비행은 국제간 운항의 사전 작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제 회복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중국은 과기 혁신에 사회적 자원을 집중하고 성장 동력을 교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2024년 3월 양회 무대에서도 R&D 투입을 늘려 첨단 신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경제를 조기에 고품질(신품질 생산력) 성장 구조로 재편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기술제재 압력이 거세질수록 중국도 대응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사실상 그동안 중국의 가공할 기술 굴기는 미국의 봉쇄 압박이라는 외부 도전에 대한 각성과 응전의 결과물이라고 볼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 일본, 미국과 싸우면서 힘을 키워왔고 늘 투쟁속에서 돌파구를 열고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 중국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인공위성과 원자탄, 수소탄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것도 미중 두나라가 적대 관계였던 시대상황과 무관치 않다.

중국은 12.5계획(12차 5개년 경제계획, 2011년~2015년) 시기부터 기업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R&D 투자를 집행했다. 서방세계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이때부터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구호를 내걸고 신산업과 경제 성장 의 패러다임 전환에 전력을 쏟아왔다. 탄소 감축과 우주 항공 ICT 바이오 첨단 장비 및 소재 산업에 주력하고 신에너지 친환경 AI 전기차 분야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나섰다. 중국이 미국과 유럽의 전유물인 크루즈와 상용여객기를 만들고 전기차를 기반으로 일본을 꺽고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2023년)이 된 게 우연이 아니다.

경제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나선 이후 중국 성장세는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왔다. 성장 구조전환에 엑셀러레이터를 밟은 12.5계획 기간, 즉 2011년 이후 중국 경제 성장률은 8%대에서 7%로, 최근에는 5%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성장률 둔화는 경제 총량 증가와 함께 서방의 모든 공업 선진국가들이 경험해온 바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운행 속도 시속 350킬로미터로 달리는 중국 고속철 부흥호. 사진=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4.03.26 chk@newspim.com

 

성장률이 8% 대였던 2011년 중국의 총 GDP 규모는 49조 위안에 불과했다. 2023년 중국 경제가 5.2% 성장에 그쳤다고 하지만 경제 총량이 이미 126조 위안까지 불어났음을 눈여겨 봐야한다. 더욱이 이는 당해연도 목표치를 충족하는 것이고, 14.5계획 기간(2021년~2025년) 평균 목표 성장률'5% 이상'에도 부합하는 수치다.

성장구조 전환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은 부동산 부양과 대대적인 양적완화에 대해선 계속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서 비롯된 세계 금융위기의 경험 때문이다. 중국은 당시 4조위안(약 8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제 부양에 나섰다. 경제는 살아났지만 부동산 거품 등으로 큰 댓가를 치러야했다. 과거 경험 때문에 경제 난국에서 벗어날 해법을 찾는데 있어 중국 당국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40여년 고도성장 과정에서 크고 작은 여러 위기에 직면해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용케 난관을 돌파해왔다. 숱한 부침 속에서 중국 경제 총량은 1978년 개혁개방 당시 고작 3700억 위안에서 2023년 126조 위안으로 천문학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1978년 개혁 개방 당시 중국의 총 GDP 규모는 미국의 6%에 불과했지만 2023년 65%를 넘었다.

중국은 2024년 봄 양회 무대에서 경제 성장 목표치를 전년과 같은'5% 내외'로 발표했다. 5% 내외의 성장 목표치는 굼뜬 국내 수요 와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볼 때 마냥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도 경제 안팎을 둘러싼 도전이 어느때 보다 거세다고 본다. 하지만 중국은 5% 성장에 대해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서방 학자들은 차이나피크론을 내세워 중국 경제의 쇠퇴를 점치지만 정작 중국 당국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 중국 경제가 강한 저력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한다.

중국의 발표와 주장을 꼼꼼이 뜯어보고 잘 걸러서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알파벳 활자 매체 및 서방 기관, 학자와 전문가들의 예측 역시 과도하게 맹신할 이유가 없다. 서방 자료와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해야 하겠지만 한국은 한국의 눈으로 우리가 필요한 분야를 세심하게 살펴보면 될 일이다. 오랜 이웃나라로서 한국은 중국을 옳게 관찰하는데 있어 어떤 서방국과 비교하더라도 유리한 환경에 있고 능력 역시 뒤지지 않는다.

'중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인가.' 간단치 않지만 그리 어려울 것도 없는 얘기다.'중국 잔치'가 끝났는지 여부는 삼성이나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의 움직임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중국이 피크 선상(성장의 꼭지점)에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건지는 누구도 명확히 예단할 수 없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중국이 지난 한중수교 30년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우리 앞에 등장했다는 점이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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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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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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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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