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용인, 수원, 고양, 창원 4개 '특례시'는 특·광역시와 똑같이 도지사 승인 없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51층 이상 초고층 건물에 대한 허가권한을 도지사로부터 이양 받을 수 있도록 특례시의 건축허가 권한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상될 용인시 인근은 일반 산업단지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국도 45호선을 현행 4차로에서 8차로로 확폭하고 이동면 일대에는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초자치단체를 주제로는 처음 열린 이날 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란 주제로 진행됐다.
우선 정부는 건설·건축과 관련한 특례시 특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특례시의 경우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가구수를 15%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10년 단위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경우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고층 건축물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손본다. 이는 특례시의 행정역량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은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산업단지계획이 속도감 있게 추진 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특히 국토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전후방 기업들이 입주할 일반산단이 함께 공급돼야 하는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될 경우 연관 기업들의 투자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도 조속하게 추진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에 국토부로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됐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분석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KDI 수행)가 진행 중에 있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도45호선 확장도 추진한다. 이 도로는 지금도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태로 국가산단 내 반도체 공장이 가동할 경우에는 교통정체가 더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맞춰 국도45호선이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적기에 확장 개통될 수 있도록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상위계획 반영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1·2차) 등 다수의 첨단산단 주변에 입지하고 첨단인재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생활인프라를 강화한 배후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직·주·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연계되는 수변공간과 주변 체육시설 등을 연계해 친(親) 여가 특화단지(스포츠, 낚시, 레저 등)를 조성하고 상업·문화·교육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환경·안전·교통분야 등에 첨단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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