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2025년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R&D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를 적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첫 단추'인 편성지침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된다"며 "우리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1차 민생토론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주식시장의 활성화도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혜택 확대를 비롯해 관련 세제를 정비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제시하고,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밸류업 우수기업의 주식을 모아 투자상품으로 만든 ETF(Exchange Traded Fund)를 출시하겠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를 부자감세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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