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강화...투자 인센티브 높인다

기사입력 : 2024년03월27일 11:30

최종수정 : 2024년03월27일 11:30

정부합동,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마련
공공기관·국비 투입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 구축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 지원
10조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타 사업 면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강화해 민간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공공기관·국비를 투입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에 나서고, 총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포인트(p)까지 끌어 올리는 등 재정 지원 기준도 마련한다. 지자체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7월 지정한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실행계획 마련

먼저 정부는 2047년까지의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지원방안에는 ▲공공기관·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방안 지속 검토 및 생태계 구축 지원 등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들이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국비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 국비 1000억원 지원에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하고, 10조원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도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사진=용인시]

또한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2건) 기준을 폐지하고, 투자 규모 및 지역을 기준으로 총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p까지 상향하는 등 국비 지원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특화단지 인근에 위치한 지자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특히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간다.

이 외에도 특화단지 내 첨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45억원의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하고, 올해 대규모 R&D를 기획해 예타 면제 또는 예타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절차의 조기 이행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900억원의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R&D 사업도 우대할 예정이다. 특정 R&D의 성과가 다른 특화단지에서도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화단지 간 연계 R&D 지원 사업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별 특화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포항 염수 처리 지하관로 구축과 새만금 염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하고, 용인 일반산단의 추가 용수 확보 문제, 청주 송전선로 이중화 지원 등은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실행계획도 마련했다.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에 대한 올해 R&D 예산은 전년 대비 10.4% 확대('23년 9976억원→'24년 1조1011억원)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에 쓰인다. 또한 첨단산업 수출 1800억달러 달성을 위한 금융·인증·마케팅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주요국과의 첨단 기술·인력 동맹 및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강화…특성화대학·대학원 지원 확대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교를 선정해 261명의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에 착수했고, 8개 특성화대학 사업단(12개교)을 선정해 865명의 학사급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섰다.

산업부는 올해 4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이차전지 3개, 디스플레이 1개, 바이오 1개 등 신규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6월 반도체 특성화대학 10개 사업단을 추가 선정하고,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3개 사업단을 신규로 확정할 예정이다.

특성화 대학원 추진체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1.24 rang@newspim.com

한편 바이오 특화단지는 지난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확정한 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공모했다. 공모 결과, 광역지자체에서 총 11건의 지정 신청이 접수됐다. 지자체 신청에 대한 관계 부처 및 전문가 평가·검토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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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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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