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OUT]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6년→10년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3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3월27일 14:00

정부, '제1차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 추진
4대 분야 263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확정
현 정부 내 4조 이상 경제적 효과 창출 목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반도체 산업단지 내 고도 제한이 최대 150m로 확대된다. 이에 따른 건축물 증축이 허용된다.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대학 학자금 대출 연체에 대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유예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 제한 120m→150m 완화…건축물 증축 허용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이다.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로 8년 만에 재추진된다.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자료=국무총리실] 2024.03.27 jsh@newspim.com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4대 분야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경제가 굉장히 상황이 어렵고, 특히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의 경제활동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으로 큰 개정 사항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행령으로 신속하게 조치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가 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이번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차장은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 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다"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검증 결과, 이번 조치를 통해 현 정부 내 약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투자·창업 촉진을 위해 77건(한시 47건·선제 30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이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 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을 허용한다. 기존에 120m로 제한됐던 건축물 고도제한을 150m로 완화한다. 정부는 반도체 생산시설 확장으로 공정 효율성 극대화 및 매출 증대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생활규제 혁신 과제 65건(한시 49건·선제 16건)도 추진된다.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5년으로 완화하고,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의 농어촌 지역 운행을 허용(2년)한다.

또 대학 졸업 후 금융채무(학자금 대출) 불이행자 등록 유예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한다. 기존에는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불이행자 등록을 유예했는데 기간을 1년 더 늘린 것이다.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최대 거주기간은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료=국무총리실] 2024.03.27 jsh@newspim.com

◆ 농어촌도로 점용료 10%→50% 감면 확대…하천은 최대 25% 감면

중소상공인 경영 애로를 돕기 위한 66건(한시 56건·선제 10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를 대폭 감면해 준다.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은 기존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2년)하고, 하천 점용료는 25%까지 감면해 준다.

또 공공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는 기존 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2년) 인하한다. 아울러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을 기존 1500만원에서 50% 경감(2년)하고, 휴업 신고 후 6개월만 보증보험을 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2년)했다.

사업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138건(한시 111건·선제 27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고용 규제를 합리화해 외국인 불법 이탈을 막고, 호텔업계 인력난도 해소한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사업장에서 1년 내 외국인력 이탈자가 발생 시 해당 인원만큼 비자발급을 제한했는데, 사업주가 외국인력 소재불명을 신고한 경우 비자발급 제한을 면제(1년)해 준다.

또 전년도 외국인 객실 이용률이 40%를 넘을 경우만 외국인 호텔접수 사무원 채용을 허용했는데, 객실 이용률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향후 실태조사 후 구체적 수치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등 납부부담도 경감해준다. 기업 규모 확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소급징수를 폐지하고, 국유림 사용료 납부기한을 6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두 배 늘린다.

[자료=총리실] 2024.03.27 jsh@newspim.com

◆ 정부 "시행령 일괄 개정 등 필요 조치 상반기 중 완료"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향후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 과제별로 유예･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 중 한시적 규제유예와는 별도로 유권해석, 지침시달 등 즉시조치 가능한 과제를 포함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도 병행해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규제심판·규제혁신추진단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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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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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