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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들 "2000명 증원 성역화, 대화 어려워"…정부는 교육여건 수요조사

기사입력 : 2024년03월29일 12:04

최종수정 : 2024년03월29일 12:04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긴급 성명서…"증원에 따른 혼란 막아야"
정부가 증원 조정 가능성 밝혀야
사교육에 의존하고, 공교육 역할 줄어들 것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예정대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를 확정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립대 교수들이 정부에 '증원의 적정 범위에 대한 대화를 제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29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사회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증원 결정에 따라 정원이 늘어난 대학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는 수요조사를 실시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배포한 대국민 호소문이 붙어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의대 교수의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또 교육부는 실·국장으로 구성된 현장점검팀이 각 의대를 돌아보고, 의료계가 우려하는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 측의 의견을 듣는 등 실질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증원 규모와 관련해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규모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대 교수들은 "정부가 2000명 증원 원칙을 성역화하면 의료계와의 대화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의대 증원이 오히려 한국 사회를 나쁜 방향으로 몰아버릴 악화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대화 테이블 주제로 증원규모와 관련한 협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국립대 교수들은 "이공계 교육에 끼칠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환자들로부터 치료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의대 정원 급증에 따른 의학 교육·연구의 동반 부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잠정적 최대수'로 정하고 교육 현장의 준비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협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의대 증원이 이공계 교육 등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입시, 사교육에 끼칠 영향 등 합리적 예측이 가능해 증원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입시업계에서는 의대 입시에 특화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교육에 학부모와 학생을 비롯해 일반인도 더욱 의존하게 하고 공교육 기능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립대 교수들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가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면허정지' 방침 철회는 그러한 노력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대학들로부터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의견 수렴 후 필요사항을 구분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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