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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핵심전략기술에 우주항공·방산·수소 추가…맞춤형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15:00

3일 소부장위원회 개최…7개 안건 의결
전국 5개 소부장 특화단지 5100억 투자
단지별 맞춤형 R&D·규제특례·인력양성
안덕근 장관 "첨단산업 근간…총력 지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공급망 강국' 도약을 목표로 모든 산업의 근간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육성에 정책적인 지원을 집중한다.

정부는 소부장 특화단지에 5년간 5067억원을 투입해 공급망 핵심기지로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 5개 특화단지별로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해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은 기존 7대 분야·150대 기술에서 10대 분야·200대 기술로 확대한다.

정부는 3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과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확대 개편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5개 소부장 특화단지별 맞춤 지원책 마련…6.7조 기업 투자계획 뒷받침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2월 용인·청주·천안·창원·전주 등을 1기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했던 바 있다. 이어 지난해 7월 충북오송·광주·대구·부산·경기안성 등을 2기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의결한 지원방안에는 지난해 7월 결정한 6조7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적기에 시행할 수 있는 맞춤 방안들이 담겼다. 지원방안의 핵심은 각 단지별 특성에 맞게 연구·개발(R&D)과 규제특례,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산은 5년간 총 5067억원 규모로 ▲R&D 2318억원 ▲테스트베드 2228억원 ▲인력양성 80억원 ▲펀드 21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충북 오송의 '바이오 특화단지'는 높은 해외 의존도로 인해 다수의 수요기업이 국내 바이오 소부장에 대한 자립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R&D를 추진해 자립화에 나서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80개 핵심품목에 관한 단계적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바이오의약품 소재·부품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해 글로벌 규격 공인시험 분석을 지원한다.

대구 '모터 특화단지'는 전기차용 희토류 영구자석의 국내 첫 생산에 성공했지만, 아직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희토류 영구자석의 국내 생산 확대와 함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중희토류 등의 완전 배제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생산 희토류 영구자석·모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터 성능인증 지원센터'를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 '자율주행 특화단지'의 과제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자율주행 관련 핵심 소재·부품의 자립화를 꾀하는 것이 꼽힌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인지·제어·통신 등을 아우르는 통합제어시스템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단지 내에 올해까지 총 3045억원을 들여 지어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연계해 국제인증과 신뢰성 등을 위한 장비를 구축한다.

소부장대상지 사진(빛그린산단) [사진=광주시] 2023.07.20 ej7648@newspim.com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는 국내 전력반도체 산업이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공공팹 중심의 생산기반 조성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정부는 2026년까지 400억원을 들여 '8인치 SiC(실리콘 카바이드) 전력반도체 제조·패키지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또 1700볼트(V)급 고전압용 소자 기술개발에 나서는 등 전력반도체 관련 R&D에도 주력한다.

안성 '반도체 장비 특화단지'에서는 반도체 팹 총투자액의 약 70%가 장비 투자에 쓰이고, 이 중 80%가 외산장비 구매비용일 정도로 해외 의존도가 높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 기업이 점유 중인 화학적기계연마(CMP) 장비 핵심기술 확보 R&D를 200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실제 공정 환경에서의 양산 테스트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도체장비개발과'와 '반도체테스트과' 등을 신설해 연 1000명의 인력 양성을 꾀한다.

◆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10대 분야·200대 기술 확대…우주항공·방산·수소 추가

이날 정부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기존 150대에서 200대로 확대하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개편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번 확대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위사업청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마련했다.

정부는 소부장 핵심품목 관련 기술의 조기 확보와 국내 생산을 목표로 핵심전략기술에 R&D와 세제·보조금, 규제특례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 최초로 6대 분야·100대 기술을 선정했고, 이후 2022년 10월 1차 개편을 거쳐 7대 분야·150대 기술로 확대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핵심전략기술을 더 확대하기로 의결한 뒤 이번 개편을 준비해왔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비교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4.03 rang@newspim.com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정부는 기존 ▲반도체(32개) ▲디스플레이(14개) ▲자동차(15개) ▲기계·금속(44개) ▲전기·전자(25개) ▲기초화학(15개) ▲바이오(19개) 등의 7대 분야에 '우주·항공(20개)'과 '방산(2개)', '수소(18개)' 등 3대 분야·40대 기술을 추가해 총 10대 분야·200대 기술로 재편했다.

또 기존 7대 분야 중 선정 기술 수가 5개에 불과했던 바이오 소부장 기술은 시장 전망과 기술 수요 등을 고려해 19개 기술로 확대했다. 늘어난 기술에는 원료의약품과 기능성 소재, 초고속·대량생산 공정장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7건의 소부장 협력·상생모델도 의결하고 5년간 약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해외 수요기업과 국내 소부장 기업 간 글로벌 협력모델 2건도 승인했다. 2건은 각각 독일 기업과 차량용 통신·보안 시스템반도체 협력과 미국 기업과 생분해성 합성섬유 소재 협력 등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과 세계시장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를 연계해 '국가첨단산업지도'를 완성해 가겠다"며 "소부장은 첨단산업의 근간이자 소부장 파워는 공급망 강국으로 가는 지렛대인 만큼, 정부는 소부장 산업의 초격차 혁신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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