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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핵심전략기술에 우주항공·방산·수소 추가…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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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소부장위원회 개최…7개 안건 의결
전국 5개 소부장 특화단지 5100억 투자
단지별 맞춤형 R&D·규제특례·인력양성
안덕근 장관 "첨단산업 근간…총력 지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공급망 강국' 도약을 목표로 모든 산업의 근간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육성에 정책적인 지원을 집중한다.

정부는 소부장 특화단지에 5년간 5067억원을 투입해 공급망 핵심기지로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 5개 특화단지별로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해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은 기존 7대 분야·150대 기술에서 10대 분야·200대 기술로 확대한다.

정부는 3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과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확대 개편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5개 소부장 특화단지별 맞춤 지원책 마련…6.7조 기업 투자계획 뒷받침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2월 용인·청주·천안·창원·전주 등을 1기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했던 바 있다. 이어 지난해 7월 충북오송·광주·대구·부산·경기안성 등을 2기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의결한 지원방안에는 지난해 7월 결정한 6조7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적기에 시행할 수 있는 맞춤 방안들이 담겼다. 지원방안의 핵심은 각 단지별 특성에 맞게 연구·개발(R&D)과 규제특례,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산은 5년간 총 5067억원 규모로 ▲R&D 2318억원 ▲테스트베드 2228억원 ▲인력양성 80억원 ▲펀드 21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충북 오송의 '바이오 특화단지'는 높은 해외 의존도로 인해 다수의 수요기업이 국내 바이오 소부장에 대한 자립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R&D를 추진해 자립화에 나서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80개 핵심품목에 관한 단계적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바이오의약품 소재·부품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해 글로벌 규격 공인시험 분석을 지원한다.

대구 '모터 특화단지'는 전기차용 희토류 영구자석의 국내 첫 생산에 성공했지만, 아직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희토류 영구자석의 국내 생산 확대와 함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중희토류 등의 완전 배제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생산 희토류 영구자석·모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터 성능인증 지원센터'를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 '자율주행 특화단지'의 과제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자율주행 관련 핵심 소재·부품의 자립화를 꾀하는 것이 꼽힌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인지·제어·통신 등을 아우르는 통합제어시스템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단지 내에 올해까지 총 3045억원을 들여 지어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연계해 국제인증과 신뢰성 등을 위한 장비를 구축한다.

소부장대상지 사진(빛그린산단) [사진=광주시] 2023.07.20 ej7648@newspim.com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는 국내 전력반도체 산업이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공공팹 중심의 생산기반 조성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정부는 2026년까지 400억원을 들여 '8인치 SiC(실리콘 카바이드) 전력반도체 제조·패키지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또 1700볼트(V)급 고전압용 소자 기술개발에 나서는 등 전력반도체 관련 R&D에도 주력한다.

안성 '반도체 장비 특화단지'에서는 반도체 팹 총투자액의 약 70%가 장비 투자에 쓰이고, 이 중 80%가 외산장비 구매비용일 정도로 해외 의존도가 높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 기업이 점유 중인 화학적기계연마(CMP) 장비 핵심기술 확보 R&D를 200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실제 공정 환경에서의 양산 테스트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도체장비개발과'와 '반도체테스트과' 등을 신설해 연 1000명의 인력 양성을 꾀한다.

◆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10대 분야·200대 기술 확대…우주항공·방산·수소 추가

이날 정부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기존 150대에서 200대로 확대하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개편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번 확대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위사업청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마련했다.

정부는 소부장 핵심품목 관련 기술의 조기 확보와 국내 생산을 목표로 핵심전략기술에 R&D와 세제·보조금, 규제특례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 최초로 6대 분야·100대 기술을 선정했고, 이후 2022년 10월 1차 개편을 거쳐 7대 분야·150대 기술로 확대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핵심전략기술을 더 확대하기로 의결한 뒤 이번 개편을 준비해왔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비교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4.03 rang@newspim.com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정부는 기존 ▲반도체(32개) ▲디스플레이(14개) ▲자동차(15개) ▲기계·금속(44개) ▲전기·전자(25개) ▲기초화학(15개) ▲바이오(19개) 등의 7대 분야에 '우주·항공(20개)'과 '방산(2개)', '수소(18개)' 등 3대 분야·40대 기술을 추가해 총 10대 분야·200대 기술로 재편했다.

또 기존 7대 분야 중 선정 기술 수가 5개에 불과했던 바이오 소부장 기술은 시장 전망과 기술 수요 등을 고려해 19개 기술로 확대했다. 늘어난 기술에는 원료의약품과 기능성 소재, 초고속·대량생산 공정장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7건의 소부장 협력·상생모델도 의결하고 5년간 약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해외 수요기업과 국내 소부장 기업 간 글로벌 협력모델 2건도 승인했다. 2건은 각각 독일 기업과 차량용 통신·보안 시스템반도체 협력과 미국 기업과 생분해성 합성섬유 소재 협력 등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과 세계시장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를 연계해 '국가첨단산업지도'를 완성해 가겠다"며 "소부장은 첨단산업의 근간이자 소부장 파워는 공급망 강국으로 가는 지렛대인 만큼, 정부는 소부장 산업의 초격차 혁신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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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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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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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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