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호 "늘봄학교, 사교육비 줄이고 고용 창출 효과"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16:57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16:57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교육부는 늘봄학교로 인해 약 40만원의 사교육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늘봄학교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교육으로 받을 경우를 환산한 금액이다. 현장 교사에게 늘봄학교 강사를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희망 교원에 한해 참여하도록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4년 늘봄학교 참여 현황'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4학년도 늘봄학교 참여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03 yooksa@newspim.com

다음은 일문일답

-사교육비는 얼마나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이 부총리) 참여 학생 1인당 23만원 상당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사교육 절감 효과를 추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프로그램이 하루 2시간씩 5일이면 10시간이다. 방과 후 학교 단가로 비교해 보면 한 달에 23만원 정도다. 만일 동일한 프로그램을 학원에서 듣는다면 단가가 더 비싸져 40만원 정도다. 그런데 이만큼 사교육비가 줄어드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왜냐하면 사교육비를 대체하느냐, 이런 부분은 실증적인 연구를 고민하고 있다.

-서울지역 참여율이 여전히 낮다.

▲(이주호 부총리) 서울에서 여러 이유로 너무 적은 숫자가 참여해 저희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시작한 학교의 경험이 축적되니까 이를 공유하는 워크숍 등을 준비중이다. 서울 학교들도 2학기 때는 차질 없이 모든 학교가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하겠다.

-늘봄 참여율이 지난해 돌봄 참여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돌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

▲ (김천홍 국장) 작년 이맘때 1만5000명 정도의 돌봄 대기자가 있었는데 올해는 제로다. 돌봄 대기자를 모두 해소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방학 중 돌봄과 관련해 추진 중인 사항은 무엇인가

▲ (김천홍 국장) 방학 중 늘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2시간 무상으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제공, 교부되어 있어서 시도교육청별로 준비하고 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급식과 관련된 부분인데 단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급식 종사자들이 방학 중 고용되어야 하는 등 고용계약을 변경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잡하다.

다만 교육청마다 간편식 제공 등 여러 방법으로 대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늘봄학교가 방학 때도 안착하려면 급식도 궁극적으로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지속해서 검토하겠다.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은 언제 결정돼 학부모들한테 안내되나.

▲ (김천홍 국장) 학교에서 방학 동안의 학생 생활에 대해 (방학 전) 안내하는데 그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겠다.

-2학기 이후에는 늘봄 행정업무를 맡는 공무원과 관련한 발령, 채용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나

▲ (김천홍 국장) 늘봄학교 전담 체제의 완성은 늘봄지원실장인데 2025년도에 배치할 예정으로 올해 준비할 것. 지방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 전문직 또는 행정직 공무원으로 검토하고 있다. 교육청과 협의해야 하므로 구체화하는 대로 다시 발표하겠다.

-늘봄 강사료가 시간당 6만원으로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교사들 사이에서 나온다.

▲ (김천홍 국장)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단가는 시간당 4만원이고, 교육청 자체 예산을 추가해서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해뒀다. 강사 구하기가 어려운 읍·면 지역은 8만원까지 운영하고 있다. 늘봄학교가 경쟁력 있는 공교육 생태계로서 자리매김하려면 좋은 강사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이를 통해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서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 액수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겠다.

-일부 시도에서 교원 참여율이 높은데, 교육부가 자발적 참여라고 말한 것과 달리 사실상 교사가 강제로 참여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 (김천홍 국장) 교사들의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외부 강사를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 교사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참여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시도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7개 시도 정도는 아예 교사 참여가 안 되고 있다.

이는 교육청 차원의 정책에 의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교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다만 권장하는 거지 강제한다는 것은 아니다. 교사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도 제공하고 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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