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호 "늘봄학교, 사교육비 줄이고 고용 창출 효과"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16:57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16:57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교육부는 늘봄학교로 인해 약 40만원의 사교육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늘봄학교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교육으로 받을 경우를 환산한 금액이다. 현장 교사에게 늘봄학교 강사를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희망 교원에 한해 참여하도록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4년 늘봄학교 참여 현황'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4학년도 늘봄학교 참여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03 yooksa@newspim.com

다음은 일문일답

-사교육비는 얼마나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이 부총리) 참여 학생 1인당 23만원 상당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사교육 절감 효과를 추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프로그램이 하루 2시간씩 5일이면 10시간이다. 방과 후 학교 단가로 비교해 보면 한 달에 23만원 정도다. 만일 동일한 프로그램을 학원에서 듣는다면 단가가 더 비싸져 40만원 정도다. 그런데 이만큼 사교육비가 줄어드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왜냐하면 사교육비를 대체하느냐, 이런 부분은 실증적인 연구를 고민하고 있다.

-서울지역 참여율이 여전히 낮다.

▲(이주호 부총리) 서울에서 여러 이유로 너무 적은 숫자가 참여해 저희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시작한 학교의 경험이 축적되니까 이를 공유하는 워크숍 등을 준비중이다. 서울 학교들도 2학기 때는 차질 없이 모든 학교가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하겠다.

-늘봄 참여율이 지난해 돌봄 참여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돌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

▲ (김천홍 국장) 작년 이맘때 1만5000명 정도의 돌봄 대기자가 있었는데 올해는 제로다. 돌봄 대기자를 모두 해소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방학 중 돌봄과 관련해 추진 중인 사항은 무엇인가

▲ (김천홍 국장) 방학 중 늘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2시간 무상으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제공, 교부되어 있어서 시도교육청별로 준비하고 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급식과 관련된 부분인데 단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급식 종사자들이 방학 중 고용되어야 하는 등 고용계약을 변경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잡하다.

다만 교육청마다 간편식 제공 등 여러 방법으로 대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늘봄학교가 방학 때도 안착하려면 급식도 궁극적으로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지속해서 검토하겠다.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은 언제 결정돼 학부모들한테 안내되나.

▲ (김천홍 국장) 학교에서 방학 동안의 학생 생활에 대해 (방학 전) 안내하는데 그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겠다.

-2학기 이후에는 늘봄 행정업무를 맡는 공무원과 관련한 발령, 채용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나

▲ (김천홍 국장) 늘봄학교 전담 체제의 완성은 늘봄지원실장인데 2025년도에 배치할 예정으로 올해 준비할 것. 지방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 전문직 또는 행정직 공무원으로 검토하고 있다. 교육청과 협의해야 하므로 구체화하는 대로 다시 발표하겠다.

-늘봄 강사료가 시간당 6만원으로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교사들 사이에서 나온다.

▲ (김천홍 국장)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단가는 시간당 4만원이고, 교육청 자체 예산을 추가해서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해뒀다. 강사 구하기가 어려운 읍·면 지역은 8만원까지 운영하고 있다. 늘봄학교가 경쟁력 있는 공교육 생태계로서 자리매김하려면 좋은 강사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이를 통해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서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 액수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겠다.

-일부 시도에서 교원 참여율이 높은데, 교육부가 자발적 참여라고 말한 것과 달리 사실상 교사가 강제로 참여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 (김천홍 국장) 교사들의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외부 강사를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 교사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참여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시도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7개 시도 정도는 아예 교사 참여가 안 되고 있다.

이는 교육청 차원의 정책에 의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교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다만 권장하는 거지 강제한다는 것은 아니다. 교사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도 제공하고 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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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