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카톡 대포계정 판매자들 "마약음료 범죄 예상 못해"…檢, 실형 구형

기사입력 : 2024년04월04일 17:36

최종수정 : 2024년04월04일 17:36

대포 계정 판매자·조직원 등 혐의 부인
검찰, 징역 3~5년 구형…"공갈 범행 방조"
중국서 송환된 제조책 "추후 의견 내겠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일당의 학부모 협박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포 계정 판매자들이 "신종 범죄가 일어날 줄 예상하지 못했다"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4일 공갈미수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열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수사 중간브리핑'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면서 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카카오톡 대포 계정 판매자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1800개, 2100개에 달하는 계정 생성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판매해 대포폰 유통에 가담했고 이들이 판매한 번호는 마약음료 범죄에도 사용돼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해 마약음료 제조책 일당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C씨와 D씨에게는 징역 3년과 징역 5년을 각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계정 판매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B씨는 "제가 판매한 계정이 범죄에 악용된 점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텔레그램 유저에게 판매했을 뿐 그 뒤에 전문적인 조직이 있어 어린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른다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계정 판매 행위로 지난해 3월 구속됐는데 마약음료 범죄는 한 달 후인 같은 해 4월 벌어졌다며 이 부분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들도 이들이 마약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결합된 신종 범죄를 돕는다고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조책 이모 씨 측은 기록 열람·등사가 늦어졌다며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다가 마약음료 사건 발생 8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이씨의 지시로 지난해 4월 3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중·고등학생 13명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4명은 1심에서 징역 7~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