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4·10총선] 야권 압승에 '2조' 금융권 횡재세 재점화

기사입력 : 2024년04월11일 10:34

최종수정 : 2024년04월11일 10: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더불어민주당 압승, 범야권 진영 190석 넘어
이재명 대표 도입 필요성 강조, 재추진 전망
실효성 논란에도 야당 압승에 입법 가능성↑
금융권, 정치권 주도 아닌 포괄적 논의 요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횡재세' 도입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가 당론으로까지 거론했던 정책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국회에서 법안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다.

이미 상생금융 부담금이 2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횡재세가 도입되면 환수액만 최소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막대한 부담을 호소하며 정치적 접근이 아닌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두 반영해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계양을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새벽 인천 계양구 선거캠프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4.11 yooksa@newspim.com

민주당이 과반을 훌쩍 넘는 제1당을 차지하고 범야권 진영이 190석이 넘는 의석을 확보하면서 지난해 금융권을 뜨겁게 달궜던 '은행권초과이익환수제', 이른바 '횡재세'에 대한 관심도 다시 한번 커지고 있다.

횡재세는 은행권 이자수익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민주당이 지난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서는 직전 5개년 평균 이자수익이 120%를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40%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온 정책으로도 집중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은행권 이자수익이 부당이익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이익의 일부를 고금리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과 나누자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 2월에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정부질의에서 직접 우리나라에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학계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가 올초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됐다는 점도 정부의 확보한 반대 유지를 예상케하는 대목이다.

이같은 반대 속에 횡재세는 지난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무엇보다 이용우 의원 등 정무위 소속 비명계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내부반발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다시 한번 횡재세 도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공천과정에서 기존 비명계가 모두 탈락하는 등 이 대표가 민주당을 완벽히 장악했다는 점에서 내부반발 가능성도 사실상 없어진 상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1 대립 구도였던 21대와 달리 이번 국회에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제 3세력이 정무위에 합류한다면 법안 통과 확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마음만 먹으면 횡재세 도입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4.11 peterbreak22@newspim.com

민주당 발의 내용을 지난해 실적에 대입하면, 국내 시중은행 전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권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자환급 등 상생금융에 이미 2조1000억원 이상을 투입한 상황에서 횡재세까지 겹칠 경우 심각한 실적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중과세' 등 법적 논란도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하지 않는 정치권의 일방소통에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징벌적 정책이 아닌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상당 수준의 사회적 환원을 하고 있음에도 이자수익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모든 은행들이 국민들의 고통을 악용해 막대한 부당수익을 올리는 집단으로 비춰지는 것이 가장 힘들다"며 "정치적 목적이 배제된, 정책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횡재세에 법리적 문제가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자칫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 아울러 상생금융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횡재세까지 도입되면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이 부담이 된다. 모든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대안을 조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