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시행

기사입력 : 2024년04월15일 10:50

최종수정 : 2024년04월15일 10:49

검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신설
박영민 대검 마조부장 "치료·재활 기회 확대…조건 이수 못 할 시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15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대상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이들의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방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26 yooksa@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해 6~11월 기소유예자 22명을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22명 전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했다. 정부는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이 단약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일까지 3차례에 걸쳐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개최하고 제도 운영상의 수정·보완 및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마약류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 시 선도, 치료, 교육 등 세 종류의 조건부를 부여했으나, 앞으로 이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신설돼 네 종류가 운영된다.

또 전문가위원회를 매월 2회 정기 개최해 신속하게 중독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식약처 주관으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심리상담사, 중독전문가 등 전문가 풀을 구성해 매월 첫째·셋째 주 수요일 등 월 2회 고정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회의 개최는 최소 2인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포함한 6인 이상으로 개최하며,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는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치료 연계 판단 시, 검사의 의뢰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를 거쳐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원스톱 치료 지원도 추진하는 등 치료보호제도와도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를 통해 단약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계모델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하여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재활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해 재범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