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대기업집단 공시내역에 주식지급거래 추가…공정위, 시장감시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4월16일 11:07

최종수정 : 2024년04월16일 11:07

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개
물류·IT 매입내역, 채무보증기간은 삭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은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을 공시 양식에 추가해야 한다.

RSU가 기업집단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한 공정당국이 시장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기업집단현황공시 중 물류·IT 서비스 매입내역은 공시 양식에서 삭제되고, 비상장사의 채무보증기간 항목도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새로운 공시정보 수요와 기업집단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개정내용이 반영된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주요 항목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이다.

먼저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시 매도·매입 가액을 공시하도록 한 현행제도에 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새로 추가했다.

RSU는 일정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에 기업이 현금 대신 양도 시점을 제한해 지급하는 주식을 말한다. 통상 양도 가능 시점을 장기로 설정하기 때문에 임원의 책임 경영과 장기근속 등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돼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공정위가 이를 수용해 공시양식을 추가한 것이다.

김민지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RSU의 본래 취지는 기업이 임직원의 성과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공정위가 볼 때는 RSU가 임직원 성과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RSU가 우리나라에서 승계 또는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에는 "공정위도 그러한 의견에 공감해서 공시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대규모기업집단은 올해부터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공시하게 되면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체결되는 시점에 주식 부여의 조건, 약정된 주식 부여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에 의한 총수 일가의 지분변동 내역,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공시 항목 중 삭제 또는 변경된 항목도 있다.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의 경우 기존에는 매출내역과 매입내역을 각각 공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매출내역만 공시해도 된다.

이는 매출 내역을 통해서도 물류·IT 서비스 분야의 내부거래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기업의 공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개정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도 개정됐다.

공정위는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하는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에서 채무보증 기간란을 삭제했다.

또 임원의 변동 항목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시항목에서 삭제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8월7일부터는 공시 의무가 없음을 안내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현황공시의 경우 '2024년 연 공시 및 1분기 공시'부터 개정된 공시매뉴얼을 적용해야 한다.

비상장사는 5월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공시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공시내용이 지연되거나 허위로 공시될 경우 공시 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만 재계에서는 공정위의 공시매뉴얼 개정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RSU 공시의 경우 이미 금융감독원의 감시하에 공시하고 있는데 공정위까지 가세해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이다.

한경협은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 과정에서 기업 목소리가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또 공시매뉴얼 개정과 적용 시기가 한 달가량으로 촉박하게 주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민지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시기에 엇물려 촉박하게 진행된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공정위는 그동안 기업에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고, 시장에서 기업집단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가 강화돼야 할 필요성을 느껴 올해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