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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AI기본법 등 민생법안 시급…21대 국회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기사입력 : 2024년04월16일 11:41

최종수정 : 2024년04월16일 11:41

5월 말 21대 국회 회기 종료 예정
국회 계류중인 법안 1만 6688건
여야 논의 미흡·정략적 접근 한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21대 국회가 한달여를 남긴 상황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당장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회기를 넘길 경우, 폐기되는 만큼 정책 추진에 나서는 정부로서는 발을 동동 구를 수 밖에 없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21대 국회에서 현재 계류된 법안은 1만66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별로는 행정안전위원회가 22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1743건, 법제사법위원회 1696건, 환경노동위원회 1485건, 기획재정위원회 1389건, 정무위원회 1335건, 국토교통위원회 1296건 순이다.

21대 국회는 다음달 말이면 회기가 종료된다. 40여일이 남은 상황이다. 문제는 여당이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상당수 법안 처리에 대한 동력이 사라졌다는 데 있다. 민생과 미래 먹거리산업과 연계된 법안이 다수이지만 회기를 넘기면 법안이 자동폐기된다.

당장 급한 법안 가운데 재정준칙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시선이 모인다. 재정준칙 법안은 나랏빚을 줄이고 국가채무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 정부 들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87조원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준칙을 강조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그동안 야당은 확장재정을 강조해왔던 만큼 재정준칙 법안 통과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으로 법안 추진에 나서는 '인공지능(AI) 기본법' 역시 현재 계류된 상태다. 전세계가 AI로 들썩거리는 상황에서 AI 기본법에는 ▲AI 기술도입과 활용 지원 ▲AI 기술 개발과 창업지원 등 산업 육성 ▲AI 윤리원칙에 따른 정책 수립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 ▲고위험영역 AI 고지의무 부과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을 지탱해줄 법안 마련이 필수다. 반도체 산업에 이어 이렇다할 핵신 산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AI 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법안 처리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게 관련업계의 바람이다.

한 AI업계 관계자는 "AI는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분야이기 때문에 정략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특별법 역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원전 가동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할 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 임시로 저장중이다.

오는 2030년부터 한빛 원전을 시작해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가 된다. 원전 관련 법안은 야당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만큼 이 역시 회기 내 국회를 통과할 지 미지수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 법안 역시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첨단 핵심 기술에 대한 보호가 절실한 상태에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법안의 핵심은 기술 유출자에 대한 벌금 상한을 기존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높이는 것이다. 여야는 행정기관의 과잉 규제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유통산업발전법 역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야간 배송 금지를 풀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야당에서 거부감을 드러낸 상태다.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재차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법안 통과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 영향 속에서 플랫폼법이 재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과 정부 모두 플랫폼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조해왔다. 

다만 업계는 국내 기업은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을 우려한다. 미국도 상당부분 반대하는 눈치여서 법안 제정 자체가 22대 국회에서도 쉽지는 않다는 얘기도 들린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뉴스핌DB] 2023.11.23 gojongwin@newspim.com

전반적으로 민생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하지만 여전히 여야 갈등은 남은 모습이다.  

여당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21대 국회의원 상당수가 낙선한 만큼 회기 내 법안 논의에도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야당 의원은 "여당 측에 법안 논의를 문의했지만 당사자들이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말만 거듭할 뿐"이라며 "아무리 낙선을 하더라도 이번이 마지막도 아닐텐데, 여당 의원 다수가 민생을 뒷전으로 여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민생을 강조했지만 정작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른 듯하다"며 "법안 중 절반이라도 통과하면 다행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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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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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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