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52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 감소 폭이 커지면서 나라살림 적자는 11월까지 65조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4년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감소한 34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감소에 따라 1년 전보다 23조2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7조9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의 경우 토지와 주택 거래 감소 등에 따라 12조9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2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잉여금이 전년 대비 3조7000억원 감소했지만 금융영업이자수입이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1월까지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 법정부담금 증가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9조5000억원 증가한 180.0조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11월 총지출은 1년 전보다 73조8000억원 감소한 548조6000억원이다.

총지출 가운데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지방교부세 등 예산은 전년 대비 26조2000억원 줄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7조2000억원 감소했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나라살림은 적자에 빠졌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11월까지 19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다. 다만 1년 전보다는 33조1000억원 늘면서 한숨을 돌렸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4조원 증가한 1109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국가채무는 20개월째 1000조를 넘어서고 있다.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78조6000억원 늘었고 주택채 잔액은 1조6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4000억원 줄었다.

한편 1~11월 누계치가 아닌, 지난해 말 기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초에 공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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