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교육부 "글로컬 예비지정, 국ꞏ사립ꞏ지역 안배 고려 안해"

기사입력 : 2024년04월16일 15:14

최종수정 : 2024년04월16일 15:14

9박 10일간 공정 심사…"평가위원도 결과 오늘 알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가 지방대를 대상으로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0'사업 예비지정 결과 33개교가 선정됐다. 올해로 두 번째 이뤄진 이번 선정에는 지난해와 달리 전문대가 포함되고, 사립대들도 대거 선정됐다. 지난해 국립대 중심으로 선정이 이뤄져 사립대 홀대론이 나왔던 만큼 이번 선정 결과를 두고 교육부가 비판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은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4.16 yooksa@newspim.com

-올해 예비지정에는 6개 연합체 중 5개가 사립대로 구성되는 등 사립대가 대거 약진하고, 전문대도 처음으로 진입했다. 혹시 사립대학의 요구를 반영한 건가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사립, 국립을 사전에 미리 정해서 결정을 하지 않았다.

-예비 지정으로 선정된 동서대의 경우 현 정부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나

▲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평가 공정성에 관해 말하자면, 이번 평가는 9박 10일간 긴 기간으로 심사했다. 패널 대면 평가, 토론 등을 거쳤고, 개별 평가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점수를 입력하는 시스템이다. 개별 평가에 따라 입력한 점수에서 최저, 최고점을 제외하고 합산한 결과에 따라 15개 순위를 결정했다. 또 예비지정 평가위원들은 평가 결과를 오늘 알게 됐고, 이는 지난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사립대, 전문대 홀대 지적을 의식했다는 평가도 있다

▲(김 위원장) 우리나라는 국립대보다 사립대 비중이 80%로 훨씬 높은 나라다. 결과적으로 사립대가 많았다, 국립대가 적었다고 하기보다 학교 구성이 사립대가 비중이 크고, 지원 대상 사립대 63개 중 55개가 신청했다.

▲ (윤 지역인재정책관) 국립, 사립, 전문대, 일반대, 지역과 관련한 고려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없었다. 또 올해 지원한 전문대가 지난해보다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게 평가위원들에게 인정이 된 것이지, 올해 전문대를 꼭 넣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전문대 중 초광역 연합, 일반대와 연합으로 신청한 대학은 예비지정에 선정됐지만, 지역 내 전문대끼리만 연합한 대학은 전부 탈락했다. 이 둘 계획서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 글로컬대학이 요구하는 3가지 혁신인 교육혁신, 연구혁신, 지역혁신을 고려한 것이다. 어디를 배려하거나 지역 안배는 전혀 없었다.

-평가가 5장 분량의 혁신기획서, 20분가량의 온라인 면접으로 진행됐는데, 이런 과정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윤 지역인재정책관) 5장은 핵심 요약본이고 그 속에 차별화와 특성화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5장에 포함하지 못하는 게 100장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곘지만, (현행 평가 과정이) 어떤 대안보다 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전문대가 예비지정 명단에 다수 등장했는데, 향후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가

▲(김 위원장) 전문대학에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전문대학도 세계로 뻗어나갈 기회를 주기 위해 전문대학을 이번에 포함했다. 국립, 사립, 전문대 대학별로 설립 목적과 교육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통폐합 의사를 밝힌 대학에서 학내 반발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했는가. 또 단독보다 연합, 통합 지원이 더 많은데 교육부는 어떻게 이 부분을 관리·조율을 할 생각인지.

▲(윤 지역인재정책관)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참여 대학 108개교 모두에게 대면 질의응답을 했다. 이때 통폐합으로 신청한 사립대와 전문대에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들에게 통합과 연합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철저하게 질의했다.

또 관리·조율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필요에 따라 통폐합하겠다는 대학을 관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통폐합하는 학교는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하고,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돼야 한다.

-올해 본 지정에서 떨어진 예비지정 대학의 경우, 이번처럼 내년에도 예비지정을 통과하게 할 예정인지

▲(김 위원장) 최종적인 것은 8월에 결정되겠지만, 올해 본 지정에서 탈락한 대학을 내년도 예비지정에 통과하게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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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