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축사회 본격화…사회 시스템 근본적 전환 필요"
"욕망 다양성 인정, 고령화 사회 불확실성 제거해야"
"韓, 잠재성장률 급락 중…획기적 성장 정책 필요"
"중년끼리 문제 해결하고 세대 문제 풀어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욕망에 대한 다양성 인정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을 통해 성숙사회를 향한 대한민국 설계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청년을 꿈꾸게 할 신 대한민국 청사진'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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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청년을 꿈꾸게 할 신 대한민국 청사진'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성장 멈춘 대한민국…청년을 꿈꾸게 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저성장·저출산 등 우리 사회 전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2024.04.17 choipix16@newspim.com |
홍 의원은 인구 감소, 사회 양극화, 세대·이념 갈등, 인간성 변화 등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이 '수축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인구 감소,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기초 동력이 리더 무능, 단기 대응을 거치며 공급 과잉, 부채 경제, 복합 불평등이라는 사회 양극화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현재의 사회 시스템은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를 가정해 만들어졌다"면서 수축사회가 본격화돼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70~80년대 인구구조를 기반으로 한 사회가 지속됐다"라며 "경제, 사회안전망, 연금, 국가 재정, 교육, 복지, 외교, 공급망 등 모든 분야 재편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안정 균형을 이루고 자유롭고 문화적으로 성숙한 사회를 '성숙사회'라고 규정짓고 성숙사회를 향한 대한민국 설계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홍 의원은 사회 전환의 공포와 부적응이 기존 질서 저항, 과거 지향, 개인주의를 가져왔다면서 "욕망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연금·건강보험 개혁 등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50~70세 중심의 사회 구조를 조기 구축해야 한다는 해법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급락 중"이라고 꼬집으며 '획기적인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해 청년 취업자가 16개월 연속 감소하고 제조업 일자리가 14개월 연속 답보하고 있다"면서 인생 2모작이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가계·기업부채 축소를 위한 근본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성숙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삶과 행복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면서 "먼저 중년끼리 문제를 해결하고 뒤에 세대 문제를 풀자"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방송 뉴스핌TV 'KYD'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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