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현장에서] 길잃은 밸류업 프로그램과 금투세 폐지

기사입력 : 2024년04월16일 16:11

최종수정 : 2024년04월16일 17:11

22대 국회 '여소야대'...여당 단독 처리 불가능
밸류업 프로그램, 법인세 등 여야 초당적 합의 기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한 이후 증권업계에서 '삼삼오오' 모이면 으레 정부가 추진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최대 관심은 '금투세 폐지'와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의 향방이다. 전문가들은 '금투세 폐지'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한편 밸류업 프로그램은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면서도 중장기 방향성은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증권부 이윤애 기자 2022.07.12 yunyun@newspim.com

'금투세 폐지'와 밸류업 프로그램은 둘다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상장사에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정부는 법인세 완화, 배당소득세 완화 등 세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동의없이는 처리가 어렵다.

이중에서도 '금투세 폐지'의 무산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투세를 부과하는 대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더 이상의 협상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합의를 깬 것은 정부였다. 2023년 여야 간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며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였다.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민생토론회에서 한 차례 더 폐지를 공언했다. 다만 22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귀결되면서 해당 발언은 힘을 잃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부자 감세'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 민주당은 정부가 기업들의 밸류업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인센티브에 대해 '세제 부족'과 '부자 감세'로 규정,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2의 금투세'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전문가들은 밸류업 프로그램과 금투세의 '운명'은 다를 수 있다고 기대한다. 민주당도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물적 분할 금지 등의 입법·규제에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본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면서 "그렇다면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 물적 분할 제한에 따른 소액주주 보호 등은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초당적 어젠다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금투세처럼 정쟁화되지 않고 여야 간에 슬기롭게 합리적 절충점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의 말이다. "어떤 정당이 우리 자본시장에 붐을 일으켜 과거 부동산에 매여 있던 우리 자산운용의 틀을 생산적이고 다양하고 건강한 분야로 옮기는 것에 반대하겠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초청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여야 간의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해 본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