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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종철 열사 母 정차순 여사 빈소에 정치권 조문 발길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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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가슴 아픈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찰 경종 되겠다"
이재명·이준석·조국·심상정 등 정치계 인사 연이어 조문 행렬…
야당 인사 민주유공자법 제정 의지 밝혀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고(故)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여사의 빈소에 각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18일 유족 등에 따르면 정 여사는 전날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운명했다. 정 여사는 지난 1987년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고(故)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다. 박 열사의 사인이 경찰의 은폐에도 고문에 의한 것임이 폭로되면서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1987년 1월 14일 서울시 용산구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학생운동 활동가이자 같은 학교 선배인 사회복지학과 4학년 박종운 씨의 행방을 추궁당하며 조사를 받아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에 마련된 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4.04.18 pangbin@newspim.com

단순 쇼크사로 발표됐던 박 열사의 죽음은 경찰의 물고문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6월 민주항쟁의 불을 붙였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이 고문으로 인한 경부 압박 질식사로 밝혀지고 "바닥에 물이 흥건했다"는 의사의 추가 폭로가 나온 것이다. 이후 민주화 운동 활동가들과 언론의 추적으로 당시 고문을 지휘했던 경찰 수뇌부가 구속돼 재판받았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가 1986년 남영동 지하에서 물고문당하고 한 달 후에 박 열사가 사망했다. 나는 운이 좋게 살아남았다"며 "그 귀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다시는 그런 야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며 "그때 경찰국을 행안부 밖 외청에 뒀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행안부 산하 경찰국을 두면서 또다시 경찰을 정권에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경찰도 검찰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권력이어야 하는데 군림하고 국민 입을 막는 권력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빈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권 유력 인사들 역시 찾아와 애도를 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8일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에 마련된 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의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2024.04.1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후 2시50분쯤 빈소를 찾은 이재명 대표는 "박종철 열사 사건은 80년대 투쟁의 기폭제가 됐던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최근 민주주의가 후퇴하면서 이 수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쌓아왔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비슷한 시각에 빈소를 찾은 이준석 대표는 지난 2018년 3월 20일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박 열사의 아버지이자 정차순 여사의 남편인 故 박정기 씨를 찾아가 검찰의 과거사를 사과한 점을 언급했다.

故 박정기 씨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에서 활동하면서 각종 의문사 진상규명에 힘써 지난 2000년 국회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박정기 씨는 지난 2018년 7월 별세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정부 당시 문무일 총장께서 검찰의 과오에 대해 부모님께 사과를 드렸던 것을 마지막 소식으로 들었다"며 "그 직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오늘 이렇게 어머님도 돌아가셔서 이제 역사 속 한 페이지가 지나가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어 "이어 박 열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시작됐던 민주화 운동의 기운이 이어져 왔다는 것 확실히 느끼고 있다"며 "개혁신당에서도 앞으로 그런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치하면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빈소를 찾은 윤희근 경찰청장은 "깊은 애도와 위로 말씀드리면서 고인의 영면 기도한다"라고 애도를 표했다.

윤 청장은 "경찰청장으로서 가슴 아픈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 경찰이 경종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아울러 우리 경찰도 고인과 고인 아들이 염원했던 자유와 민주, 인권을 수호하는 당당한 경찰이 되도록 하겠다"는 속죄의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8일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에 마련된 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가족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4.04.18 pangbin@newspim.com

앞서 조국 대표는 오전 11시55분쯤 빈소를 찾아 상주와 인사했다. 조문 뒤 영정을 보며 "더 마르셨던 거 같은데 영정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하던 조국 대표는 식당으로 이동해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눴지만 외에는 말을 아끼고 장례식장을 나섰다.

조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종철이의 꿈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어무이 이렇게 가셨습니까"라며 "종철이가 추구했던 꿈, 잊지 않고 있다. 종철이에 비해 한계와 흠결이 많은 저지만, 끝까지 해보겠다"고 했다

이날 빈소를 찾은 야당 인사 중에는 민주유공자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유공자법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법에 오해가 있는데 금전적 혜택을 주는 법이 아니라 민주화운동 하신 분에게 존중될 수 있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어머님께서 돌아가기 전까지 이 법(민주유공자법)을 꼭 처리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이번 국회에서 안 되더라도 다음 국회까지라도 염원하셨던 희생된 많은 분, 염원하셨던 분들을 위해 이 민주유공자법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이 18일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에 마련된 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4.04.18 pangbin@newspim.com

녹색정의당에서도 이날 심상정 의원,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김준우 상임대표 등이 빈소를 찾았다. 장 대행은 "아직 21대 국회가 한 달 반 조금 넘게 남아 있는데 21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가야 하는 법들이 있고 그 안에 민주유공자법은 포함된다"며 "빈소 찾아온 많은 의원이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말씀 해준 것처럼 21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박종철 열사 어머님께서 끝까지 정말 싸워오셨던 민주유공자법 제정할 수 있도록 앞서서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행은 이날 오전 당 상무 회의에서 "현행법의 한계로 고 박종철 열사는 정작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제는 군부독재의 국가폭력에 아들을 잃고 싸워온 어머니의 마지막 바람을 국회가 받아안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 사망자·부상자, 가족 또는 유가족을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은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법안은 여당의 반대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한편 고인의 장례식 발인은 19일 오전 8시 빈소에서 진행되며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 후 모란 공원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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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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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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