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수현 명예훼손' 강용석, 2심도 무죄…'가세연 옥외대담' 벌금형

기사입력 : 2024년04월19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9일 14: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자 문제로 사퇴' 발언…"1심 판단 정당"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당선인(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특정 후보자와 옥외 대담회를 열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1심과 같이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데다 수차례 개정돼 법률 전문가도 선거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 여부를 제대로 알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 면밀히 문의하지 않고 방송을 한 점을 종합하면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 등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또한 옥외 대담 형식으로 방송했는데 가세연 방송만 차별적으로 기소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의한수 채널이 2020년 4월경 미래통합당 이모 후보자를 상대로 옥외 촬영한 방송은 이 사건 방송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하다"면서도 "단순히 동일한 범죄자에 대해 기소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권 행사가 무효라거나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 고발에 의해 검사가 수사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처벌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은 유사한 옥외 대담 사례와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했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이들은 가세연 라이브 방송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과 옥외 대담을 개최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변호사는 가세연 방송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자 문제로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에서 강 변호사는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라 충남지사 예비후보였는데 말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진술이 있었을 뿐 허위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도 "피고인은 방송을 통해 고소인(박 당선인)의 부패 공천과 불륜 의혹 자체를 언급하려고 한 것이고 고소인이 어느 직에서 사퇴했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며 단순히 직책을 잘못 말한 것은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사망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라 공소가 기각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