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 고려 안해"

기사입력 : 2024년04월19일 16:06

최종수정 : 2024년04월19일 16:06

조정에 따른 인력 부족…재정 투입으로 인력 유인
"모집 인원의 유연성으로 의대생 복귀 명분 커져"
전공의 행정 처분, 의료계 협의에 따라 조정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1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지난 18일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건의를 수용함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에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4.04.19 yooksa@newspim.com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에 대해 강경한 방침을 밝혀왔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증원 규모 조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2000명 규모에 대해 조정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갑작스러운 규모 조정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정부의 결정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복지부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윤상 기재부 2차관함께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4.04.19 yooksa@newspim.com

-증원 규모가 줄 경우 부족한 의사 수는 어떻게 충당하나
▲정부가 지난 2월에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때 2035년까지 의료 수급 균형을 위해 의사 부족분 1만 5000명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학별 자율적 모집 인원 조정으로 발생하는 공급 축소분은 불확실하다. 그러나 건보 수가 정상화와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증원 규모가 또다시 변동되면서 입시 현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교육부 입장은
▲6개 대학 총장이 정부에 건의한 배경엔 입시 혼란에 대한 우려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교육부도 공감했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모집 인원의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건의했고 총리님과 장관님과 함께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입시 불안을 회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혼란이 빚어진 상황에 대해 교육 당국 수장으로서 사과할 계획이 있나
▲입시를 총괄하는 교육부 총리로서 학부모님들께 송구하다. 그렇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최대한 입시 불안을 최소화하겠다.

-규모를 조정해도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모집 인원의 유연성을 저희 정부가 제시를 함으로써 (의료계에) 화답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 개별 대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별 의대 학장, 총장, 교수님들과 협력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정부의 조정이 마지막 조정안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마지막은 아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담화에서 말씀하셨지만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온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부분은 항상 열려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은 어떻게 되나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당의 건의에 따라서 처분 절차 유보 등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 미정이지만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일부 정치인 등과 의료계에서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는데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과 2025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그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건보공단에서 수가 협상할 때 어느 정도의 증가 폭을 어느 정도 구상하나
▲수가 정상화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상대가치의 조정, 공공정책 수가를 부가, 대안적인 지불제도를 검토한다. 건정심에서는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한다. 또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발족할 예정인 의료개혁 특위에서도 논의한다.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공급자, 수요자 단체와 잘 협의하겠다.

-사립대학에 대한 대책은
▲국립대학, 사립대학 할 것 없이 교육부가 의과대학의 총장과 학장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6개의 총장님들이 제안을 하셨지만 상당히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6개 대학 총장님들 이외의 대학의 리더들, 학장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번에 발표된 방안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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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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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