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 고려 안해"

기사입력 : 2024년04월19일 16:06

최종수정 : 2024년04월19일 16:06

조정에 따른 인력 부족…재정 투입으로 인력 유인
"모집 인원의 유연성으로 의대생 복귀 명분 커져"
전공의 행정 처분, 의료계 협의에 따라 조정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1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지난 18일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건의를 수용함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에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4.04.19 yooksa@newspim.com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에 대해 강경한 방침을 밝혀왔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증원 규모 조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2000명 규모에 대해 조정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갑작스러운 규모 조정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정부의 결정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복지부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윤상 기재부 2차관함께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4.04.19 yooksa@newspim.com

-증원 규모가 줄 경우 부족한 의사 수는 어떻게 충당하나
▲정부가 지난 2월에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때 2035년까지 의료 수급 균형을 위해 의사 부족분 1만 5000명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학별 자율적 모집 인원 조정으로 발생하는 공급 축소분은 불확실하다. 그러나 건보 수가 정상화와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증원 규모가 또다시 변동되면서 입시 현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교육부 입장은
▲6개 대학 총장이 정부에 건의한 배경엔 입시 혼란에 대한 우려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교육부도 공감했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모집 인원의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건의했고 총리님과 장관님과 함께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입시 불안을 회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혼란이 빚어진 상황에 대해 교육 당국 수장으로서 사과할 계획이 있나
▲입시를 총괄하는 교육부 총리로서 학부모님들께 송구하다. 그렇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최대한 입시 불안을 최소화하겠다.

-규모를 조정해도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모집 인원의 유연성을 저희 정부가 제시를 함으로써 (의료계에) 화답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 개별 대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별 의대 학장, 총장, 교수님들과 협력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정부의 조정이 마지막 조정안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마지막은 아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담화에서 말씀하셨지만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온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부분은 항상 열려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은 어떻게 되나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당의 건의에 따라서 처분 절차 유보 등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 미정이지만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일부 정치인 등과 의료계에서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는데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과 2025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그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건보공단에서 수가 협상할 때 어느 정도의 증가 폭을 어느 정도 구상하나
▲수가 정상화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상대가치의 조정, 공공정책 수가를 부가, 대안적인 지불제도를 검토한다. 건정심에서는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한다. 또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발족할 예정인 의료개혁 특위에서도 논의한다.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공급자, 수요자 단체와 잘 협의하겠다.

-사립대학에 대한 대책은
▲국립대학, 사립대학 할 것 없이 교육부가 의과대학의 총장과 학장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6개의 총장님들이 제안을 하셨지만 상당히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6개 대학 총장님들 이외의 대학의 리더들, 학장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번에 발표된 방안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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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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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