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야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대통령 거부권 말아야"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24년04월19일 17:44

최종수정 : 2024년04월19일 17:44

조국·이준석 등 야6당, 정부여당에 특검법 수용 요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등 야6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야6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6당-해병대 예비역 연대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19 leehs@newspim.com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채상병이 어떻게 죽었고, 그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서 합당한 자에 대한 처벌하는 것이 진보보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했다.

조 대표는 "만약에 윤 대통령이 본인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관련이 매우 의심되는 이 법안에 대해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바로 그러한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만약 대통령이 아니라 검사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며 "평소에 국민들에게 사랑받았던 스타 검사 윤석열 시절 모습을 상기해보면 아마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고위직까지 수사를 통해서 발본색원하겠다고 수사방향을 천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21대 국회 마지막에 그래도 국민의 힘이라는 당이 공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달라"며 "만약에 이 문제를 22대 국회로 떠넘기는 선택을 한다면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용기 없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초에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면 국민적 역풍을 더 강하게 맞을 것이며, 신속한 법안 처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 특검법이 만약 국회를 통과했는데 또다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력화된다고 하면 이것은 총선에서 보여줬던 국민의 민심을 전면으로 반박하고 거스르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수용 여부는 이후 22대 국회에서 탄핵에 문이 열리는지 열리지 않은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은 "이번에 특검 국회 통과에 대해서 민심을 거부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채상병 특검은 아마 윤석열 특검으로 바뀔 것"이라며 "민심에 의해서 윤석열 특검 윤석열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 지기 전에 저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고 민심에 순응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정부여당에 고집스러운 비협조적 태도와 특검 임명, 실제 추진까지 걸리는 실무적 소요, 법정통신기록 보존 시한을 감안하면 특검 처리 시점을 하루라도 빠르게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야6당에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통신기록 증거인멸을 위해 22대 국회로 넘기려는 시간끌기 전략에 들어갔다. 뻔히 보이는 여당의 못된 짓에 망설이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직진하시기 바란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군말없이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채상병 특검 법안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