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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H, 농업손실보상 대상자에 다른 농장 보상금 공개해야"

기사입력 : 2024년04월23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3일 07:00

보상금 적게 받자 정보공개소송…1심 승소
"개인정보 제외 공개, 사생활 침해 우려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농업손실보상 대상자에게 과거 유사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지급한 손실보상 액수와 산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당시 강우찬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경기 고양시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는 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는 2021년 11월경 버섯 재배지가 LH의 '신도시~일산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됐다며 농업손실보상 신청을 안내받았다.

A씨는 LH의 안내에 따라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으나 예상보다 보상금을 적게 받자 이듬해 6월 다른 상황버섯농장의 보상 액수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가 청구한 정보는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 및 파주시도 1호선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 보상받은 곳과 보상 액수, 해당 공사와 관련해 같은 상황버섯농장을 하는 곳의 보상받은 액수와 그 액수 산출 이유 등이다.

그러나 LH 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의 '공개될 경우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LH에 이의신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LH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했다.

이어 "원고(A씨)가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는 정보는 피고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받은 곳 및 액수, 상황버섯농장을 한 곳의 보상액수 및 액수 산출 이유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지 등의 신상이나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택지개발사업의 보상받은 사람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8년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특정인 B씨가 보상받은 액수와 산출 이유를 공개해달라는 A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B씨가 보상받은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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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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