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이주호, 대학 총장 만나 "의대 증원 계획, 이달까지 마무리" 요청

기사입력 : 2024년04월24일 16:53

최종수정 : 2024년04월24일 16: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대학 총장을 만나 이달까지 의대 정원과 관련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 해달라고 요청했다. 각 대학이 의대 증원분 확정을 두고 고심하면서 대입전형 시행계획 제출이 5월로 미뤄질 것이란 소리가 나오자, 이를 당초 예정대로 진행해달라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대학 총장과의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영등포구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의과대학 설치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4 pangbin@newspim.com

이 부총리는 "지난주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의대 증원분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라며 " 개강 연기, 수업 거부 등으로 의대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한편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대입전형이 확정되지 않아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의대 학사일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총장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라며 "이에 따라 올해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총장님들께서는 대학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4월 말까지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 진행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정부 지원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확충, 교육과정 개선, 국립대 병원 지원 등의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의대 학생들의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우려의 소리를 냈다.

이 부총리는 "총장들은 의대 모집인원 유연화를 계기로 학생과 교수가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해달라"고 했다.

의대생들을 향해서는 "의대생은 우리나라 의료계를 이끌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소중한 인재"라며 "수업 거부, 동맹휴학이 계속된다면 그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의대생"이라고 했다.

이어 "의대생 여러분도 속히 제자리로 돌아와 원래의 본분인 학업을 지속하면서 필요한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의대 학생단체에서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최근 의과대학 학생단체에서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가 확인돼 교육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라며 "자유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할 학교에서 이러한 불법적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유사한 사례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 총장과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도 실태를 파악해 학습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대 교수들을 향해 학교에서 자리를 지켜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9일 정부가 6개 국립대 총장 건의를 수용해 대학별로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 한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모집 인원을 자율화할 수 있도록 한 이후 처음 열렸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